장애인 권리 기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디지털 돌봄 적용 가능성의 탐색 : 제주지역 사례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Digital Care for Rights-Based Community Trans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Case of Jeju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a geographically isolated island region, and explores the need for a rights-based transition to community living.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e experiences of digital care services implemented in Jeju. The analysis framework was based on key article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including Articles 9, 19, 22, 26, and 30. The findings indicate that digital care has the potential to enhance accessibility, support independent living, strengthen privacy protection,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rehabilit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However, concerns related to surveillance risks, the digital inequality, and the sustainability of technology-driven service models were also identified. This study highlights digital care as an essential foundation for rights-based community transition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and supportive policy development.
한국어
본 연구는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과 지역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디지털 돌봄이 장애인의 권리 실현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 설 관련 자료와 디지털 돌봄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틀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9조, 제19조, 제22조, 제26조, 제30조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돌봄은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 자립생 활 지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재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기술 중심 도입에 따른 감시 우려, 디지털 격차, 지속가능성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병존함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이 권리기반 지역사회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을 제시하며, 향후 실증 기반 연구와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 방법 2. 문헌고찰: 권리기반 지역사회 전환과 디지털 돌봄 2.1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전환 2.2 디지털 돌봄 3. 분석 결과 3.1 제주지역 디지털 돌봄의 경험 및 분석 3.2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 분석 3.3 권리기반 접근에 따른 디지털 돌봄 적용 4. 논의 5. 결론 및 함의 REFERENCES
키워드
디지털 돌봄장애인 권리CRPD지역사회 전환제주Digital careDisability rightsCRPDCommunity transitionJeju
저자
김남숙 [ Nam-Sook Kim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