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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해상교통안전영향평가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izing a Sustainable Maritime Traffic Safety Impact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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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309-332
  • 저자
    임민정, 조민철, 최운규, 원월석, 장한별, 전은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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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aritime traffic safety impact assessment and risk factor identification system based on environmental and functional requirements affecting maritime traffic impacts, and to propose an institutionalization plan that includes governance in which stakeholder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risk factors. To this end, a clear maritime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as well as securing validity for continuous risk identification and improvement by analyzing domestic impact assessment systems, foreign similar assessment systems, policy cases, and related la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riodic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of ship operating seas requires a maritime traffic safety management circulation system that can achieve continuous evaluation and feedback in the absence of current marine traffic safety assessment, which can be embodied as a maritime traffic safety impact assessment system with implementation power through linkage with maritime traffic management policies under Article 11 of the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the system was suggest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clear range of evaluations such as governance plans and legal routes under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quantitative evaluation of grid units, collection of opinions, and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through advisory committees. Finally, a detailed review of the announcement pla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as conducted. Accordingly, by deriving measures such as publication items, media, cycles, and visualization, it was possible to present the expected effect of securing policy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implementing inductive administrative power, and forming a virtuous cycle system of policy-publication-participation-feedback-improvement. The proposed maritime traffic safety impact assessment system is a sustainable and advanced maritime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goes beyond a simple risk assessment method, and it is believed that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goal of preventing marine accidents related to ship operation as well as creating a safe ship operation environment.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해상교통영향에 미치는 환경적 요건과 기능적 요건을 기반으로 하는 해상교통안전 영향평가 및 위해요소 식별 체계를 수립하고, 평가와 위해요소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도 참여하는 가버넌스가 포괄된 제도화 방안 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영향평가 제도, 국외 유사 평가제도, 시책 사 례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위험성 식별 및 개선을 위한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 명확한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하였다. 분석 결과 선박 운항해 역에 대한 주기적인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는 현재 부재중인 상태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 관리 순환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해사안전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행력을 갖춘 해상교통 안전 영향평가 제도로 구체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가버넌스 구축 방안,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법정항로 등 평가의 명확한 범위 설정과 격자단위 정량적 평 가 및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방식까지 구체적인 제도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하였다. 이에 따라 공표 항목, 매체, 주기, 시각화 등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의 투명 성·객관성 확보, 유도적 행정력 이행, 정책-공표-참여-피드백-개선의 선순환 체계 형 성이라는 기대효과도 제시 할 수 있었다. 제시된 해상교통안전 영향평가 제도는 단순한 위험성 평가방식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고도화된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로 궁극 적으로 안전한 선박운항환경 조성과 더불어 선박운항 관련 해양사고 예방이라는 국 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사문헌 검토
Ⅲ. 제도 도입 타당성
Ⅳ. 해상교통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운영방안
Ⅴ. 해상교통안전영향평가 공표 방안
Ⅵ.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임민정 [ Lim, Min-Jeong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연구조사원 ] 제1저자
  • 조민철 [ Jo, Min-Cheol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석연구조사원 ] 공동저자
  • 최운규 [ Choi, Woon-Kyu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석연구조사원 ] 공동저자
  • 원월석 [ Won, Wol-Seok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조사원 ] 교신저자
  • 장한별 [ Jang, Han-Byeol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저자
  • 전은수 [ Jeon, Eun-Su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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