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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침해와 해양경찰의 역할 분석
Analysis on the Maritime Sovereignty Violations and the Role of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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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2
  • 저자
    서봉성, 임유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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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maritime security can be defined as the sum total of measures and efforts implemented by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national and individual safety from the numerous maritime threat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se maritime threats come in a variety of forms, ranging from piracy, terroris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deliberat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llegal fishing. In particular, incidents of illegal fishing, seizures, territorial waters incursions, and violations of law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re occurring in the West Sea. China is expanding its maritime influence by establishing large steel structures within the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s Zone (PMZ)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two countries and declaring navigational controls. Maritime disputes over jurisdiction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NLL) related designated prohibited areas, designated waters, fishing limits, and the Han River Estuary are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for further diplomatic and military conflict. Therefore, countries in the reg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must secure the safety of maritime Sea Line of Communication (SLOC) and respond to maritime crime with common interests. Furthermore, close cooperation and prio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relevant national agencies regarding maritime security-related judicial systems are essential to effectively protect maritime sovereignty.
한국어
오늘날 해양안보의 의미는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해양위협 요인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시행하는 조치와 노 력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위협의 요인은 해적, 테러, 대량살상무기 뿐만아니라 고의적인 환경오염이나 불법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해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나포, 영해침범,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의 법률 위반사건을 비롯하여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서 양국의 사전 협의 없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항행 통제를 선언함으로써 해양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북방한계선(NLL) 관련 특정금지구역, 특정 해역, 어로한계선, 한강하구 관할권에 대한 해양 분쟁을 유발시킴으로써 또 다른 외 교적·군사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역내 국가의 해상 교통로(SLOC) 안전확보, 해상범죄에 있어 공동 대응과 이익 향유 그리고 효과적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주권 관련 사법 체계 확립과 해당 국가 유관기관 간의 긴 밀한 협력과 사전 정보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양주권에 대한 논의
Ⅲ. 해양주권 침해의 행위 유형 및 실태
Ⅳ. 해양경찰의 대응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주권 해양안보 해양범죄 해양경찰 중국불법어선 Maritime Sovereignty Maritime Security Maritime Crime Korea Coast Guard Chinese Illegal Fishing Vessel

저자

  • 서봉성 [ Seo, Bong-Sung |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제1저자
  • 임유석 [ Lim, You-Seok |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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