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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변동 과정 분석
An Analysis of Policy Changes in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Apply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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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92
  • 저자
    김석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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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pplies Kingdon’s (1984)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Focusing on the Act on the Safety and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enacted in 2016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enacted in 2014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afety management functions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such as scuba diving were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the Korea Coast Guard. Through an analysis based on the three streams of the MSF—problem, policy, and politics—it was found that the dual management structure undermined the efficiency of on-site response, and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policy entrepreneurs significantly facilitated policy change. This study explains the dynamics of policy transformation in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enhancing policy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in future implement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을 적용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2016년에 제정된 해양 수산부 소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2014년에 제정된 해양경찰청 소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제화의 대상이었던스 쿠버다이빙(scuba diving)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경찰청으로 이관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 변동의 배경을 다중흐름모형의 세 가지 흐름(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원화된 관리체계는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며, 정책선도자의 역할과 기능 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수중레 저 안전관리 체계의 정책적 변동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과 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양레저 안전관리 법률의 개관
Ⅲ. 연구방법
Ⅳ.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이관 과정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안전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 수중레저 안전관리 Maritime Safety Policy Chang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저자

  • 김석규 [ Kim, Seok-Kyu | 해양경찰청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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