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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역세권 개발사업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방안
Establishing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ransit-Oriented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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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7-354
  • 저자
    강정철, 김호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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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projects of three large-scale rail station areas in Seoul to suggest for setting up the roles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in revitalizing such projects in Korea. The projects of Gwangwoon University Station area and Seoul Station North area, both of which were primarily driven by private developers, faced delays, lack of public benefits, and short-term profit-oriented planning. cases. By contrast, Yongsan Station project, which initially failed under a private-led PF model, regained momentum after being converted into a public-led scheme jointly implemented by KORAIL and SH Corporation. This transition underscor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private-led approaches. And it demonstrates that long-term stability and public interest are more effectively secured under railway agency leadership.
한국어
본 연구는 서울의 대규모 역세권 개발지 3곳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사 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광운대 역세권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은 민간이 중심이 된 개발로 추진되었지 만, 사업 지연, 공공성 부족, 단기 수익 위주의 계획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반면 용산 역 세권은 초기에 민간 중심 PF방식으로 추진되었다가 실패했으나, 최근 코레일과 SH가 공 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주도형 개발로 전환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 변화 는 과거 실패가 민간 사업의 단기 수익 추구 등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으며, 철도기관이 주 도할 때 장기적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공공이 기반시설과 인허가를 선행적으로 책임지고, 민간은 자본과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때, 양측의 장점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 역세권 개발사업의 개념
2. 민관협력 사업의 개념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Ⅲ.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
1. 국내 현황
2. 해외 현황
Ⅳ.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2. 사례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 종합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과 민간의 역할 철도기관 주도. Station-area Development Role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Railway Agency Leadership.

저자

  • 강정철 [ Kang, Jung-Chul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저자
  • 김호철 [ Kim, Ho-Chul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도시및지역계획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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