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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Review System for the New Investment Projec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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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47
  • 저자
    김동희, 이춘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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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feasibility review system for the new investment projec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Drawing on 204 feasibility review cases conducted by the Korea Local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Institute between 2017 and 2023, the study examines outcomes by year and project type through a tripartite evaluation framework—economic, financial, and policy feasibilit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rejection rate increased markedly from 13.89% in 2017 to 63.33% in 2022 before moderating to 53.85% in 2023, with notable variations across years and project types. By type, sales housing projects exhibited a high rejection rate of 58.82%, whereas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showed a low rate of 18.18%, implying that type-specific characteristics meaningfully influence outcomes. Pass rates by criterion were 23.04% for economic feasibility (B/C≥1), 73.04% for financial feasibility (PI≥1), and 94.12% for policy feasibility (at or above average), and rental housing displayed a differentiated pattern in which policy considerations take precedence over economic feasi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recalibrating the social discount rate, introducing differentiated evaluation schemes by project type, transitioning to a quantitatively integrated composite evaluation method, and exempting new public housing projects from feasibility reviews. By concurrently illuminating the recent trend of high rejection rates and cross-type heterogeneity, this study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balancing fairness, efficiency, and alignment with policy objectives in the screening of investment projects by local public enterprises.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7~2023년 7개년 동안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수행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204건을 대상으로, 연도 및 사업유형별 결과 와 삼중 평가 체계(경제성·재무성·정책성) 관점 등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각률은 2017년 13.89%에서 2022년 63.33%로 크게 상승한 뒤 2023년 53.85%로 다소 하락했 으며, 연도별·유형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사업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의 기각률이 58.82%로 높고, 택지개발은 18.18%로 낮아 유형 특성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평가 기준별 통과율은 경제성(B/C≥1) 23.04%, 재무성(PI≥1) 73.04%, 정책성(평균 이상) 94.12%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은 경 제성보다 정책성이 우선되는 차별적 성격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할인율 현실화, 사업유형별 차등 평가 체계 도입, 정량적 종합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공공주택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 면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고기각률 추세와 유형별 이질성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지방공기 업 투자사업 심사의 공정성·효율성·정책 목표 부합성 간 균형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 하는데 의미가 있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지방공기업
2.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3. 선행 연구 및 차별성
Ⅲ. 분석의 틀
1. 분석 자료 및 범위
2. 분석 방법
3. 분석 모형
Ⅳ. 분석 결과 및 정책제언
1. 분석 결과
2. 시사점
3. 정책제언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성 평가 정책성 평가. Local Public Enterprise New Investment Project Feasibility Review Economic Analysis Financial Analysis Policy Evaluation.

저자

  • 김동희 [ Kim, Dong-Hee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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