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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한국 고령자 주거정책의 재구조화 방향 : 일본 서비스연계형 고령자주택(SLHE)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Elderly Housing Policy in Korea : Lessons from Japan’s Service-Linked Housing for the Elderly(SL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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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6-216
  • 저자
    최운정, 서진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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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Korea’s elderly housing policy from a real estate perspective and to propose a new direction for sustainable housing models by analyzing Japan’s Service-Linked Housing for the Elderly (SLHE) system. Despite Korea’s rapid transition into a super-aged society, current housing policies remain largely welfare-oriented, focusing on low-income groups and lacking an integrated framework for asset-based liquidity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contrast, Japan’s SLHE system—established under the 2011 revision of the Act on Stable Housing for the Elderly—has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registration-based scheme that integrates housing, medical, and care services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SLHE system enhances residential stability, promotes competition-driven service quality, and revitalizes local economies by converting elderly-owned housing assets into liquid and productive capital. Based on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key policy direc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of a registration-type service-linked housing system, (2) automatic linkage between housing pensions and rent payments, and (3) incentive mechanisms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through tax benefits and financing support.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the integration of real estate finance and welfare policies can create a sustainable policy infrastructure, transforming elderly housing from a welfare expenditure into a productive asset system that contributes to economic circulation and social sustaina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을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재검토 하고, 일본의 서비스연계형 고령자 주택(Service-Linked Housing for the Elderly, SLHE)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고령자 주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공공 임대 중심의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으 며, 고령자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체계와 민간 참여 기반의 복합형 주거 모델이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의 SLHE는 주거·의료·돌봄을 통합한 등록형 민간 참여 제도로 발전하여,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순환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제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연금 자동 연계 시스템, 민간 참여 인센티브, 지역 포괄 케어 연계 등 한국형 SLHE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는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으로 평가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AIP 개념의 확장과 부동산학적 전환
2. SLHE와 자산유동화 구조
Ⅲ. 일본 SLHE 제도의 구조와 시사점
1. 제도 형성 배경
2. 운영체계와 제도적 시사점
Ⅳ. 한국 고령자주거정책 현황분석
1. 한국 고령자 주거정책의 구조와 한계
2.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 방향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고령자 주거정책 서비스 연계형 고령자 주택(SLHE) 지역사회 거주(AIP) 자산유동화. Elderly Housing Policy Service-Linked Housing for the Elderly(SLHE) Aging in Place(AIP) Real Estate Liquidity.

저자

  • 최운정 [ Choi, Un-Joung |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서진형 [ Seo, Jin-Hyeong |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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