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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개발 예상지역에서의 토지 이상거래 시·공간적 특성
Time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Abnormal Land Transactions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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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66
  • 저자
    노진현, 연제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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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monitored land market disruptions caused by speculative transactions and land price increases in areas surrounding large-scale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t analyzed the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abnormal land transactions to ensure the proper and rational operation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Using actual transaction data from Sejong City, spatial analysis technique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bnormal transactions. The ratio of the transaction price to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was used as an indicator to identify abnormal transactions, and the third quartile of this ratio was applied using a six-month moving window method at the administrative 'ri' unit level. The analysis revealed that forest land, transacted as co-owner shares from corporations to individuals, was traded at significantly high prices. Additionally, the LISA analysis confirmed that abnormal land transactions occurred alongside neighboring regions. Furthermore, the occurrence of abnormal transactions gradually expanded over time. The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 price ratios relative to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s can serve as a monitoring tool in the early stages of large-scale public development. Through such monitoring, an investigative framework can be established in the early phase to implem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measures, thereby preventing market disruptions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public development.
한국어
본 연구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주변 지역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토 지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운영 을 위해 토지 이상거래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세종시의 실거래 자료를 활용해 공 간분석기법으로 이상거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격의 비율로 이상거 래를 판단하였고, 거래가격비율을 행정리 단위로 6개월 단위 이동 방식으로 나눈 제3사분 위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하는 지분거래인 임야에서 매우 높은 가 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LISA 분석으로 비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인접한 지역과 함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상거래의 발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산 되었다.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격비율을 이용한 시공간적 특성은 대규모 공공개발의 초기단계에서 모니터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단계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 체계 구축으로 행정적 규제 및 조치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공공개발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토지 이상거래의 개념
2. 토지거래허가구역
3. 공공개발과 지가에 관한 선행연구
4. 이상거래와 시공간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 및 자료
1. 연구가설
2. 분석자료
3. 분석모형
Ⅳ. 이상거래의 시·공간 특성 분석
1. 지역별 거래가격비율 분석
2. 거래형태별, 지목별 거래가격비율 분석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이상거래 토지거래허가제 국지적모란지수 공간가중행렬 핫스팟분석 공간적연관성. Land Abnormal Transaction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Local Moran Spatial Weight Matrix Hotspot Analysis LISA.

저자

  • 노진현 [ Noh, Jin-Hyun | 목원대학교 부동산학박사 ] 주저자
  • 연제규 [ Yeon, Je-Kyu | 목원대학교 부동산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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