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operation of a vessel, a pilot serves as an assistant, and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vessel always lies with the captain, regardless of whether the pilot is aboard.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judgments by the court seem unjustified. Firstly, the court imposes an obligation on pilots to inspect the vessel's condition before commencing pilotage duties. However, it is deemed practically impossible for pilots to fulfill this obligation within the limited time available. Pilots should be able to rely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aptain and perform their duties based on that trust. Secondly, the court recognizes the criminal liability of pilots more significantly than that of the captain merely because the incident occurred in a compulsory pilotage area, or it imposes a higher duty of care on pilots in compulsory pilotage areas compared to those in voluntary pilotage areas. This judgment appears to lack clear legal grounds and seems to conflict with the current Pilotage Act and related regulations, which do not specify differences in qualifications between compulsory and voluntary pilots. Thirdly, requiring pilots to have knowledge of local waters, including hazards not marked on charts and not easily visible, imposes an excessive duty of care on them. Lastly, holding pilots responsible for accidents occurring after they have disembarked is unjust. Once a pilot has disembark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vessel's operation and safety lies entirely with the captain, so holding the pilot accountable for incidents after disembarkation is unreasonable.

한국어

도선사는 선박운항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박의 최종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선장에게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첫째, 법원은 도선사에게 도선 업무 개시 전 선박 상태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도선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본다. 도선사는 선장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원은 사고 지점이 강제도선구라는 이유로 도선사의 형사 책임을 선장보다 더 크게 인정하거나 강제도선구의 도선사에게 임의도선구의 도선사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강제도선사와 임의도선사 간의 자격 차이를 규정하지 않 는 현행 도선법 및 관련 규정과 상충된다고 판단된다. 셋째, 도선사에게 해도에 표시되 어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한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요 구하는 것은 도선사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도선사가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도선사가 하선한 이후 에는 선박의 운항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선장에게 있기 때문에, 하선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선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선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도선사의 자격 및 준수사항
Ⅲ. 도선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원 판결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경락 [ Kim, Kyung-Rak |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