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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plores conflict resolution alternatives between ensuring elderly driver safety and mobility rights in Japanese provincial cities facing depopulation and hyper-aging. Exacerbating transport poverty, mobility of transport-vulnerable populations is critically impeded by deteriorating public transport and stricter license management. The study analyzes Choi-Soko, an Aisin-developed AI-based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system. Mitigating conventional transit inefficiencies, Choi-Soko flexibly adjusts routes by user demand. Crucially, its innovative, financially self-sustaining model, securing costs via local business sponsors, significantly reduces subsidy reliance and enhances service sustainability. Results show Choi-Soko delivers positive outcomes in mobility assurance for the elderly. However, limitations emerged in long-term financial viability and managing demand during peak-time. This study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aging issues. Mobility rights must integrate welfare, healthcare, and the local economy. Sustainable DRT operation needs innovative funding, such as the public-private sponsor model. Finally, the integration of human-centric elements (e.g., phone reservations, ‘safety assistant’ drivers) with AI is essential to prevent digital exclusion and maximize satisfaction.

한국어

본 논문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심화되는 일본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고령 운전 자 안전 확보와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충돌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 한다. 지방 대중교통 붕괴와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과 생존권 을 심각하게 제약하며 교통 빈곤을 심화시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요응답형 교통 (DRT) 시스템인 아이신(AISIN)의 ‘초이소코(チョイソコ)’ 사례를 분석한다. ‘초이소코’는 AI 기반 합승 서비스로, 이용자 수요에 따라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기존 교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한다. 특히, 지역 상점 및 시설을 후원사(Sponsor)로 유치 하여 운영비를 확보하는 재정 자립 모델은 지자체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분석 결과, ‘초이소코’는 고령자의 외출 및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 이동권 보장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와 특정 시간대 수요 집중 문제 등의 한계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 소멸 및 고령화 문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이동권 문제를 복지, 의료, 지역 경제를 통합하는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민관 상생형 후원사 모델 등 혁신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DRT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AI 기술과 더불어 전화 예약, 운전기사의 ‘안전 도우미’ 역할 확장 등 휴먼 터치를 결합하여 디지털 소외를 막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목차

<요 지>
1. 서론
2. 고령자의 이동권 딜레마와 법제 현황
2.1. 이동권의 개념과 중요성
2.2.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와 지방 대중교통의 위기 현황
2.3.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제도와 정책적 딜레마
3.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 모색
3.1. 아이신의 ‘초이소코’ 시스템 개요
3.2. ‘초이소코’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특징
3.3. ‘초이소코’ 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4. 결론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일본사회 고령화 이동권 지방소멸 고령운전자 수요응답형 교통 Japan Society Aging Population Mobility Rights Regional Decline Elderly Drivers DRT

저자

• 김율리 [ Kim, Yulie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학 전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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