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consistency of cooperative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in Vietnam, based on their interrelationship. Since the economic transition, Vietnam enacted the Cooperative Law in 1996 and attempt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rough revisions in 2003, 2012, and 2023. These reforms have achieved not only remarkable quantitative growth but also qualitative progress that adheres more closely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operatives. However, limitations, such as insufficient management capacity and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ill exist. Within Vietnam’s national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NTC-NRD), cooperatives play an essential role in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e Vietnamese government is upgrading the NTC-NRD in three phases, and with each phase, the functions required of cooperatives are diversifying and expectations for their roles are rising. Among the 19 evaluation items of the NTC-NRD established in 2009, item 13, which directly relates to cooperatives, was revised in 2016 and 2022, increasing the number of items and shifting to a qualitative assessment. Since the purpose of organizing cooperatives and the ultimate outcome of rural development are both to increase rural people’s income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e case of Vietnam’s cooperative reform and the NTC-NRD demonstrates their consistency.

한국어

본 연구는 베트남의 합작사 발전과 농촌개발 간의 연계성에 기초해 상호간의 정합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베트남은 체제 전환 이후 1996년 합작사법을 제정한 이후 2003년, 2012년과 2023년 개정을 통해 제도의 고도화를 꾀하였다. 이를 통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과 함께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에 보다 충실한 질적 성장도 이루었다. 물론, 경영 역량 부족, 지역별 불균형 발전 등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베트남 국가 차원의 농촌개발 프로젝트인 신농촌개발사업(NTC-NRD) 추진 과정에서 합작사는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신농촌개발사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단계가 거듭되면서 합작사에 요구되는 기능은 다양화되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신농촌개발사업 평가 기준 19개 항목 중 합작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13번 항목이 2009년 수립되어 2016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 증가 및 질적 평가로의 전환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합작사의 설립 목적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이고, 농촌개발의 궁극적인 성과도 이와 합치된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합작사와 신농촌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체제전환국의 합작사 발전 경로
3. 베트남 합작사 개혁의 성과와 한계
3.1. 합작사 개혁 과정
3.2. 합작사의 양적 성장
3.3. 베트남 합작사의 한계와 향후 과제
4. 베트남 농촌개발과 합작사 발전의 연계성
4.1. 농촌개발 추진 계획 변화
4.2. 합작사를 통한 농촌개발 전략
4.3. 농촌개발 추진 성과와 합작사의 역할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베트남 합작사(협동조합) 농촌개발 정합성 체제전환국 국제개발협력 Vietnam cooperative rural development consistency transition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저자

• Vo Thi Chinh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 주저자
• 지성태 [ Ji, Seong Tae |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교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통일평화연구원 겸무연구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