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Kant's theory, a people who already subject to an existent civil community cannot offer resistance to the head of state.For a people to be authorized to resist, there would have to be a public law permitting it to resist, that is, civil laws are over civil constitution, this is self-contradictory. It is grounded on an original contract that lies a priory the rational idea of pure pracitce reason in civil condition that before a public lawful condition. A people are allowed only that oppose any injustice by complaint but not by resistance although the head of state violates an original contract. But they too havetheir inalienable rights against the head of state by a idea of the first contract, even though it cannot allowed coercive right against the ruler. Thus freedom of pen is the only guardian of the people's right. For it is a public use of reason by maxim of publicity.

한국어

칸트에게 시민들의 저항은 절대적으로 불법적이다. 국가의 수장은 국민의 반란 및 봉기를 금지하고 만약 저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제압하고 처벌할 강제권을 갖는다. 군주의 강제권은 매우 강력하고 절대적이다. 설령 국가의 수장이 국민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했을지라도 수장의 국민의 저항에 대한 금지로서의 강제권은 유효하다. 군주의 강제권은 정의롭지 않은 법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는 폭력으로서의 권력과는 다르다. 군주의 강제권은 시민 사회를 성립하게 하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법의 기원은 순수 실천 이성의 이념, 즉 보편적 원칙과 합치하는 도덕성에 있다. 시민들은 원초적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의 개인에서 시민 국가의 국민이 된다. 시민은 원초적 계약을 통해 외적 자유의 제한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초적 계약은 시민에게 절대적 의무가 된다. 시민에게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가 있으며, 부정의에 항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주의 강제권은 원초적 계약이라는 절대적 의무에 기반하기 때문에, 시민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 역시 절대적인 의무 하에 놓인다. 비록 명백히 부당한 법률에 대항하는 비폭력적인 저항이라도 군주의 강제권을 넘어서 합법화될 수 없다. 합법화된 불복종은 법 외부의 법으로 법의 개념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초적 계약의 이념을 위반하거나, 시민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군주나 법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 내 자신의 직분에 맞는 한에서의 공적인 이성의 자유로운 사용을 통해 비판이 가능하다. 칸트는 이를 공공성의 준칙으로 정식화하였다. 공공성에 근거한 비판은 군주가 보편 원리의 잘못된 적용에 의한 통치를 자행하지 않게 경계하고, 군주를 비롯한 전 국민의 계몽 의식을 고취시키며 원초적 계약의 이념에 따르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게끔 독려한다.

목차

【요약문】
 0. 칸트와 시민저항권
 1. 칸트와 군주의 강제권
 2. 발터 벤야민의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
 3. 칸트의 법의 기원: 원초적 계약
 4. 시민 저항권의 가능성 및 정당화
 5. 칸트의 한계
 6. 온건한 개혁과 끊임없는 진보에 대한 희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시민 저항권 불복종 군주의 강제권 폭력 정의 원초적 계약 법의 기원 언론의 자유 공적인 이성 공공성 Right of civil resistance Civil disobedience The origin of constitution Original contract Coercive right Freedom of pen Publicity Public reason

저자

• 허유선 [ Heo, Eu Sun |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