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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불대응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Derivation of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Wildfire Respon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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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45-58
  • 저자
    박준하, 권설아, 조성준, 이규창, 류상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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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current wildfire response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case analyses of major wildfires in Korea. Analysis of major large-scale wildfire cases from the 2000 East Coast wildfire to the 2022 Miryang wildfire revealed several problems in Korea's wildfire response system that prevent effective response to large wildfire risks caused by climate change. From a policy perspective, coniferous tree-centered forest management projects contribute to the spread of large wildfires, while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unclear role division between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Fire Department is identified as problematic. In terms of personnel, temporary employment and aging issues of wildfire prevention and suppression crews are serious, and in terms of equipment and budget, outdated equipment and inadequate firefighting equipment hinder effective response.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a policy shift toward nature-friendly forest management, unification of wildfire suppression duties under the Fire Department, training of professional suppression personnel, and innovation in wildfire suppression methods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drones and gas hydrate fire suppression bombs. These improvement directions suggest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wildfire response system to more effectively respond to large wildfires caused by climate change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산불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산불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 동해안 산불부터 2022년 밀양 산불까지 주요 대형 산불 사례 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산불대응체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책적 측면에서 침엽수 위주의 숲 가꾸기 사업이 대형 산불 확산에 기 여하고 있으며, 조직적 측면에서는 산림청과 소방청 간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인 력 측면에서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임시직 고용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장비 및 예산 측면에서 는 노후화된 장비와 부적절한 산불 진화 장비가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 산림 관리로의 정책 전환, 산불 진화 업무의 소방청 일원화, 전문 진화인력 양성, 그리고 드론, 가스 하이드레이트 소화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압 방식의 혁 신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산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불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
Ⅱ.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주요 산불대응 사례분석
1) 2000년 동해안 산불(강릉지역)
2) 2005년 양양 산불
3) 2019년 고성(속초) 산불
4) 2022년 부산 아홉산 숲 산불
5) 2022년 밀양 산불
Ⅳ.우리나라 산불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산불 기후변화 산불대응체계 소화탄 위기관리 wildfire climate change wildfire response system fire extinguishing bomb crisis management

저자

  • 박준하 [ Junha Park | 충북대 ]
  • 권설아 [ Seol-A Kwon | 충북대 ]
  • 조성준 [ Seongjun Cho | 경남테크노파크 ]
  • 이규창 [ Gyuchang Lee | 경남테크노파크 ]
  • 류상일 [ Sangil Ryu | 동의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2189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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