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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공동책임 : 사회계약론 회복의 필요성
Shared Responsibility in Crisis Management: The Need for Restoring the Soci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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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권설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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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from government-centered to shared respon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tract theory. In a context where climate change increases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disasters, a new social contract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is necessary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Through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governance, leadership, institutional trust, and civic resilience, this study examines serious disaster cases and suggests measures to restore the social contract based on shared responsibility. The results reveal that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mmonly exhibits governance failure, leadership absence, decreased institutional trust, and lack of civic resilience.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confirms the need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relational leadership, transparent risk information sharing, and reconfiguration of resilience approaches.
한국어
본 연구는 재난관리 패러다임이 정부 중심에서 공동책임(shared responsibility)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에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간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거버 넌스, 리더십, 기관신뢰, 시민회복력으로 구성된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중대재해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책임에 기반한 사회계약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현재 재난관리 체계에서는 거 버넌스의 실패, 리더십 부재, 기관신뢰 저하, 시민회복력 부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참여적 거버넌스, 관계적 리더십, 투명한 위험정보 공유, 회복력 접근법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2) 재난관리와 사회계약론
3) 재난관리에서 공동의 책임
4) 재난과 지역사회 회복력
Ⅲ. 재난관리와 공동책임 프레임워크
1) 공동책임 사회계약의 핵심 요소
2) 분석 요소 및 지표
Ⅳ. 사례연구: 중대재해 사고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2) 분석 결과
3) 시사점
Ⅴ. 결론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위기관리 공동책임 거버넌스 회복력 리더십 Crisis Management Shared Responsibility Governance Resilience Leadership

저자

  • 권설아 [ Seol-A Kwon |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2189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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