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The Impact of Government Audit Quality on Government Expenditure Efficiency
정부감사 품질이 정부지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통권37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389-416
  • 저자
    Peng, HuaWei, Wu, ChenRu, Zeng, Mia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576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amidst China’s economic slowdown and escalating fiscal revenue-expenditure tensions, local governments face dual pressures of declining revenue growth and rigid expenditure increases, bringing fiscal sustainability issues to the forefront. Against this backdrop, the amended “Audi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explicitly mandates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udit supervision.” How institutional reforms in government auditing can improve expenditure efficiency has thus become critical. As a key oversight mechanism in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high-quality government auditing is crucial for regulating fiscal fund usage and optimizing resource allocation. However, existing research lacks systematic analysis of the impact mechanisms and regional heterogeneity of government audit quality on expenditure efficiency. Building upon information asymmetry theory and public expenditure principal-agent theory, this study utilizes provincial panel data from 2009-2020. We employ the DEA-SBM super-efficiency model to measure expenditure efficiency and construct a comprehensive audit quality evaluation index to empirically test the impact of audit quality on expenditure efficiency. The findings indicat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 audit quality and expenditure efficiency, mediated through enhanced fiscal transparency. Regional heterogeneity analysis reveals a stronger promoting effect in Eastern China. This research provides empirical support for the “long-term mechanism for audit rectification” proposed in the “14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Audit Work Development,” confirming that strengthening the synergy between audit supervision and fiscal transparency under digital transformation represents an institutional innovation path for resolving soft budget constraints and enhancing fiscal expenditure efficiency. It also offers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building a modern fiscal system with a centralized, unified, comprehensively covered, authoritative, and efficient audit supervision system.”
한국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재정 수지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성장률 하락과 지출 경직성 증가의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2021년 개 정)》은 ‘감사 감독 효율성 강화’ 요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감사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 지출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정부 감사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한 감독 메커니즘으로서, 그 품질 향상은 재정자금 사용을 규범화 하고,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부 감사 품질과 정부 지출 효율성의 메커니즘 및 지역적 이질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본 연구 에서는 정보 비대칭 이론과 공공 지출 위탁 대행 이론을 기반으로 2009-2020년 성급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DEA-SBM 초효율 모델을 통해 정부 지출 효율성을 측정하고, 감사 품질 종합평가지표를 구축하여 정부 감사 품질이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 한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감사 품질은 지출 효율성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재정투명성을 높여 중개효과를 발휘한다. 지역 이질성 분석에 따르면, 동부 지역의 촉진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14.5’ 규획에서 제안한 ‘감사 시정 장기 메커니즘 개선’ 에 실증적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 배경에서 감사 감독과 재정 투명성의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 예산의 소프트 제약을 해결하고, 재정 지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제도 혁신 경로 임을 입증하며, “집중적이고 통일적이며,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효율적인 감사감독체계 현 대 재정제도 구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어
近年来,随着中国经济增速放缓与财政收支矛盾加剧,地方政府面临财政收入增速下 滑与支出刚性增长的双重压力,财政可持续性问题日益凸显。在此背景下,《中华人民 共和国审计法(2021修订)》明确提出“强化审计监督效能”的要求,如何通过政府审计 制度性改革提升政府支出效率成为重要议题。政府审计作为国家治理体系的重要监督机 制,其质量提升对规范财政资金使用、优化资源配置具有关键作用。然而,现有研究对 政府审计质量与政府支出效率的作用机理及区域异质性缺乏系统性分析。本文以信息不 对称理论和公共支出委托代理理论为基础,利用2009-2020年省级面板数据,通过 DEA-SBM超效率模型测算政府支出效率,并构建审计质量综合评价指标,实证检验政 府审计质量对支出效率的影响。研究发现:政府审计质量与支出效率呈显著正相关,且 通过提升财政透明度发挥中介效应;区域异质性分析显示,东部地区的促进效应更为显 著。本研究为《“十四五”国家审计工作发展规划》提出的“健全审计整改长效机制”提供 了实证支撑,证实数字化转型背景下强化审计监督与财政透明度协同,是破解预算软约 束、提升财政支出效能的制度创新路径,为“构建集中统一、全面覆盖、权威高效的审 计监督体系现代财政制度”提供了理论依据。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oretical Analysis and Research Hypotheses
Ⅳ. Empirical Research
Ⅴ. Empirical Analysis
Ⅵ. Further Analysis
Ⅶ. Research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저자

  • Peng, HuaWei [ 彭华伟 | Associate Professor; Postgraduate Supervisor, School of Business,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 Wu, ChenRu [ 우천루 | Master of Auditi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Second Author
  • Zeng, Miao [ 증먀오 | Master of Auditi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Third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37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