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amidst China’s economic slowdown and escalating fiscal revenue-expenditure tensions, local governments face dual pressures of declining revenue growth and rigid expenditure increases, bringing fiscal sustainability issues to the forefront. Against this backdrop, the amended “Audi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explicitly mandates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udit supervision.” How institutional reforms in government auditing can improve expenditure efficiency has thus become critical. As a key oversight mechanism in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high-quality government auditing is crucial for regulating fiscal fund usage and optimizing resource allocation. However, existing research lacks systematic analysis of the impact mechanisms and regional heterogeneity of government audit quality on expenditure efficiency. Building upon information asymmetry theory and public expenditure principal-agent theory, this study utilizes provincial panel data from 2009-2020. We employ the DEA-SBM super-efficiency model to measure expenditure efficiency and construct a comprehensive audit quality evaluation index to empirically test the impact of audit quality on expenditure efficiency. The findings indicat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 audit quality and expenditure efficiency, mediated through enhanced fiscal transparency. Regional heterogeneity analysis reveals a stronger promoting effect in Eastern China. This research provides empirical support for the “long-term mechanism for audit rectification” proposed in the “14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Audit Work Development,” confirming that strengthening the synergy between audit supervision and fiscal transparency under digital transformation represents an institutional innovation path for resolving soft budget constraints and enhancing fiscal expenditure efficiency. It also offers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building a modern fiscal system with a centralized, unified, comprehensively covered, authoritative, and efficient audit super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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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재정 수지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성장률 하락과 지출 경직성 증가의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2021년 개 정)》은 ‘감사 감독 효율성 강화’ 요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감사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 지출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정부 감사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한 감독 메커니즘으로서, 그 품질 향상은 재정자금 사용을 규범화 하고,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부 감사 품질과 정부 지출 효율성의 메커니즘 및 지역적 이질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본 연구 에서는 정보 비대칭 이론과 공공 지출 위탁 대행 이론을 기반으로 2009-2020년 성급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DEA-SBM 초효율 모델을 통해 정부 지출 효율성을 측정하고, 감사 품질 종합평가지표를 구축하여 정부 감사 품질이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 한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감사 품질은 지출 효율성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재정투명성을 높여 중개효과를 발휘한다. 지역 이질성 분석에 따르면, 동부 지역의 촉진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14.5’ 규획에서 제안한 ‘감사 시정 장기 메커니즘 개선’ 에 실증적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 배경에서 감사 감독과 재정 투명성의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 예산의 소프트 제약을 해결하고, 재정 지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제도 혁신 경로 임을 입증하며, “집중적이고 통일적이며,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효율적인 감사감독체계 현 대 재정제도 구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oretical Analysis and Research Hypotheses Ⅳ. Empirical Research Ⅴ. Empirical Analysis Ⅵ. Further Analysis Ⅶ. Research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Peng, HuaWei [ 彭华伟 | Associate Professor; Postgraduate Supervisor, School of Business,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Wu, ChenRu [ 우천루 | Master of Auditi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Second Author
Zeng, Miao [ 증먀오 | Master of Auditi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Third Author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