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정책효과 – 기업 및 지역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동향 –
The Effects of China's Emissions Trading System - A Review of Empirical Evidence on Firm and Regional Impacts -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s empirical research conducted between 2018 and 2025 in order to analyse the impact of China's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on innovation, productivity, financial performance,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following its introduction in seven pilot regions in 2013, examining the manifestation and mechanisms of the Porter hypothesis. A comprehensive review of micro-level studies at the firm and regional levels was undertaken, and the weak Porter hypothesis was supported by multiple studies. However, the strong Porter hypothesis—whereby innovation translates into productivity gains and improved financial performance—received only limited empirical support. With regard to productivity, whilst the majority of studies report increases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this constitutes a genuine Porter effect, as the pathways appear to be driven more by operational efficiency improvements and resource reallocation rather than technological innovation. Financial performance shows no significant improvement following short-term shocks, suggesting that market valuation of innovation remains limited. Mechanism analysis reveals that while market price signals and regulatory supervision pressures coexist,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regulatory and supervisory mechanisms operates relatively more dominantly in actual implementation. This is attributed to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institutional design of China's ETS, including free allocation, intensity-based quota systems, low market liquidity, and weaknesses i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system. Furthermore, firm ownership structure, industry characteristics, regional marketisation levels, and government capacity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policy effects. Based on the analysis of empirical research on China's ETS effectivenes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arket-based environmental policies in emerging economies requires institutional improvements—including expanded auctioning, transition to absolute cap-and-trade systems, and MRV standardisation—along with differentiated approaches tailored to regional institutional capacity and market infrastructure levels. Ultimately, recent empirical studies from China emphasise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induce innovation effects even in emerging economy contexts, but that institutional preconditions are critical for translating these effects into econom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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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가 2013년 7개 시범지역 도입 이후 혁신과 생산성, 재무성과 및 탄소감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2018-2025년 실증연구들을 체계적으 로 검토하여 Porter가설의 실현 양상과 그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기업·지역 수준의 미시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약한 Porter가설은 다수 연구에서 지지되었으나, 혁신이 생산성과 재무성과로 전이되는 강한 Porter가설은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성 측면에 서 대부분 연구가 TFP 향상을 보고하나, 그 경로가 기술혁신보다 운영효율 개선 및 자원 재배분 영향이 더 커 진정한 Porter 효과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재무성과는 단기 충격 이후 유의한 개선을 보이지 않아 시장의 혁신 가치 평가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메커니즘 분석에서는 시장가격 신호와 규제·감독 압력이 병존하되, 실제 운영에서는 정부개입의 규제·감독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작동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ETS의 무상할당 및 비율기반 설계, 낮은 시장 유동성, MRV시스템 취약성 등 제도설계의 구조적 한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업 소유구조·산업 특성과 지역의 시장화 수준·정부 역량이 정책 효과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ETS 효과의 실증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흥국에서 시장기반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상할당 확대, 총량제 전환, MRV표준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지역별 제도역량·시장 인프라 수준에 맞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 다. 결국 최근 중국의 실증 연구들은 신흥국 맥락에서도 환경규제의 혁신 유발효과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기 위해선 제도적 전제조건이 중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