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hip repair involves repairing not only domestic ships including small ships and fishing boats, but also foreign ships, but ship repair costs var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ship. Considering the case of Russian ships departing without permission to pay the ship repair cost, it is a very important concern for a ship repair company how to recover the ship repair claims. In this study, maritime liens and ship retention rights were compared and reviewed in a strong and easy way to recover creditor's right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civil and commercial retention rights of ship repair claims and the two was examined, and next, the relevance of maritime liens of ship repair claims was examined. Finall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hip retention rights and maritime liens were compared to secure ship repair claims. In conclusion, it is not a matter to uniformly answer which rights will be advantageous to the repair cost creditor between the right of retention ships and the maritime liens. The best rights should be selected and exercised according to individual specific issues. If both rights are established, it is advantageous to exercise the maritime liens to enjoy the right to preferential repayment by executing the security right. However, if the repair cost claim of a domestic ship does not constitute a maritime liens,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beneficiary's right to claim mortgage on the target ship (Article 666 of the Civil Act) that can satisfy both creditors and debtors rather than exercise the right of retention.

한국어

선박수리는 소형선박, 어선 등을 포함하는 국내선박은 물론이고 외국적선박도 수 리를 하게 되지만 선박수리비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수리비용의 액수도 다양하다. 선박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무단으로 출항하는 러시아 선박의 경우를 고려한 다면, 선박수리업자로서는 선박수리비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매우 중대한 관심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채권자의 권리회수에 강력하고 쉬운 방법으로 선박우선특권과 선 박유치권에 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먼저 선박수리비채권의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 권의 성부 및 양자간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선박수리비채권의 선박우선특 권 해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선박수리비 채권 확보를 위한 선박유치권과 선박우선특권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선박수리비채권자에게 채권회수의 유 리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선박유치권과 선박우선특권 중에서 어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수리 비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답할 사안이 못된다. 선박수리비 채권의 선박유치권 성부, 그 중에서도 민사유치권에 해당하는지 상사유치권에 해당하는지 를 살펴보아야 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야야 한다. 또한 선박수리비 채권이 선 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수리비채권이 양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어느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외에 도 외국선박이라면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권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선박에 대한 수리비채권은 선박유치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것 인지를 검토하여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최선의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선박수리비채권이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 여 양 권리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라면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권을 누릴 수 있 는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국내선박의 수리비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치 권 행사보다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급인의 목적 선박에 대 한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박수리비채권과 선박유치권
Ⅲ. 선박수리채권과 선박우선특권
Ⅳ. 선박수리비 채권 확보를 위한 선박유치권과 선박우선특권의 장단점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김인유 [ Kim, In-Yu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사법학부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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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세계해양발전연구 [Journal of Ocean Development]

• 간기

  연간

• pISSN

  2287-1497

• 수록기간

  1994~2025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