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론 배송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화 방안 - 미국,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Legal Framework for Promoting Drone Delivery Commercialization in Korea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China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legislative framework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drone delivery servic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regulatory approach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drone logistics becomes a core el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emand for contactless services grows, both countries have institutionalized drone delivery systems to ensure safe and efficient operations.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operates a safety-based, private sector-led model using the Part 107 and Part 135 certification systems to facilitate commercial deployment. China, led by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 has adopted a government-centered approach, establishing designated drone airspace and urban pilot zones to support the growth of drone delivery. In contrast, South Korea relies primarily on technology-driven pilot projects without sufficient regulatory infrastructure. Key challenges include limited 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authorization, urban airspace constraints, and unclear legal responsibilities for private operators. This study identifies critical components of a drone delivery legal system, such as flight authorization, airspace segmentation, operator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integration, and data security, and provides legislative recommendations based on global best practices. The findings emphasize that the secure and sustainable growth of drone delivery in South Korea requires a transition from development-centered policies to a balanced, safety-oriented legal structure that ensures regulatory clarity and operational confidence.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규제 접근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드론 배송 서 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드론 물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 반을 이미 구축한 상태이다. 미국은 연방항공청(FAA)을 중심으로 Part 107 및 Part 135 인증제도를 통해 민간 주도의 안전 중심 상용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은 민항총국(CAAC)의 주도로 드론 전용 공역 및 도심 시범 구역을 설정하는 등 정 부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기술 중심의 실증사업에 의존하면서도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비가시권(BVLOS) 비행 허가의 제약, 도심 공역의 운용 한계, 민간 사 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비행 허가, 공역 분할, 조종자 자격, 인프라 연계, 데이터 보안 등 드론 배송을 위한 법 제 도의 핵심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글로벌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한 입법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이 기술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 명확성과 운용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법 제도로 전환해야 드론 배송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Ⅲ. 한국 드론 배송 법제화 현황 Ⅳ. 미국 드론 배송 법제화 사례 Ⅴ. 중국 드론 배송 법제화 사례 Ⅵ. 법제화 비교 분석 Ⅶ. 한국 드론 배송 법제화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7 특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