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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불법 드론을 방지하기 위한 원격 식별(Remote ID) 도입에 관한 법적 제언
Legal Proposals on the Introduction of Remote Identification (Remote ID) to Prevent Illegal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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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7 특별호 (2025.07)바로가기
  • 페이지
    pp.95-116
  • 저자
    안희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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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l drone pilots must comply with various flight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safe flight of drones. Looking at the recent damage caused by illegal drones, it has reached a very serious stage, and the bigger problem is that it still persists. Therefore, research to prevent existing illegal drones includes promoting the aviation security culture to prevent illegal operation of drone pilots, improving pilot qualifications and flight procedures, strengthening joint campaign publicity to prevent illegal drone, and anti-drone defense technology, but it was determined that these existing measures to prevent illegal drones could no longer be effectiv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that applies only to ultra-lightweight aircraft users or pilo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remote identification (Remote ID) was examined as a way to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for drones itself to prevent illegal drones introduced by major aviatio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on the remote ID systems of the FAA, EASA, and Japan. The introduction of the drone remote ID system is expect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including systematic drone management, identification of owne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Illegal flights in no-fly zones, etc. Finally, as a fundamental measure to prevent illegal drones, I would like to propose legislation to introduce a remote ID system for unmanned aircraft.
한국어
모든 드론 조종자는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다양한 비행 규칙과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최근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 며,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드론을 예방하기 위한 기존 연구는 드론 조종사의 불법 운항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 보안 문화 조성, 조종자 자 격 및 비행 절차 개선, 불법 드론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홍보 강화, 그리고 드론 방어 기술 개발 등을 주로 이루었으나, 이러한 기존 방식의 불법 드론 예방 조치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자 또는 조종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규제 정책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미국 등 주요 항공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불법 드론을 예방하기 위해 드론 자 체의 항공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원격 식별(Remote ID) 개념을 검토하고, FAA, EASA, 일본의 원격 식별 시스템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드론 원격 식별 시스템 도입은 체계적인 드론 관리, 사고 발생 시 소유주 식별, 사고 원인 규명, 비행 금지 지역의 불법 비행 등 항공 안전 및 보안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으로, 불법 드론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원격 식별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불법 드론의 현실태와 문제점
Ⅲ. 원격 식별(Remote Identification) 개념
Ⅳ. 해외 국가의 원격 ID 제도
Ⅴ.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미연방항공청 유럽항공안정청 원격식별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불법 드론 FAA EASA Remote Identification ultralight aircraft pilots illegal drones

저자

  • 안희복 [ Hee-Bok Ahn | 한국항공대학교 법학박사(항공우주법 전공)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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