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Bill on the National Investigation Commission to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Commission aims to enhance democratic control over investigations and serve as a mediator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several issues raise concerns about its practical effectiveness. The nomination and appointment process for commissioners is susceptible to political influence, potentially compromising the Commission’s neutrality. Moreover, the qualifications for commissioners are vague, which cannot guarantee the Commission’s capacity for professional deliberation. The broad scope of the Commission’s authority also poses risks to the autonomy of current investigative agencies. Without clear procedural rules regarding appeals and review processes for non-prosecution decisions, the Commission may face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and procedural confusion. The National Investigation Commission requires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ensures its independence, expertise, structural coherence, and procedural efficiency.

한국어

본 논문은 2025년 6월 11일 발의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입법적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는 다원적 수사체계 속에서 수사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고,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 방식, 자격 요건, 권한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위원 추천 및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위원 자격 기준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실무 능력을 갖춘 인사의 참여를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위원회의 권한 범위가 광범위하고 권한 행사 절차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수사위 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구성의 편향을 완화하고,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 자격에서 ‘사회적 신망’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삭제하고, 수사 실무 경력자의 참여 비율을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건 개입은 중대성, 파급력, 인권침해 가능성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재수사 요청 등 실질적 조치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국가수사위원회를 국회의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국가수사위 원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 설계를 통해, 수사체계의 수사기관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사권 조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Ⅲ.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안｣의 제도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승현 [ Seung-Hyun Kim |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 조교수 ] 제1저자
• 홍찬영 [ Chan-Yeong Hong |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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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