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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선원 건강진단 구강 검사 의무화의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Mandatory Oral Examinations in Seafarers’ Medical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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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1 No.5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607-614
  • 저자
    한병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40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 examine the realities of shipboard work—prolonged isolation and severely limited access to emergency care—and show that Korea’s seafarers’ medical examination currently omits oral-health screening. I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ILO/IMO guidelines and national regimes (United Kingdom, Japan, the Philippines, India) and find that many leading maritime jurisdictions mandate oral examinations. I also note that peer transport sectors (aviation, rail) assess oral status because it affects fitness for duty. Given that oral disease can cause pain, sleep disturbance, and reduced concentration with safety implications, I argue that a pre-embarkation oral assessment is essential. I propose amending the Seafarers’ Act to introduce a mandatory oral examination and a self-administered medical history questionnaire, supported by standardized forms, EHR linkage, informed consent, and privacy safeguards. Although domestic statistics currently limit full quantification, I provide actionable policy recommendations and a concrete agenda for future evaluation. Contributions: I (1) identify structural gaps in the Korean system, (2) consolidate international benchmarks establishing the normative case for oral screening, and (3) present an implementable, evidence-informed reform pathway to align with global standards and strengthen shipboard safety.
한국어
선원은 장기간 고립된 해상 환경에서 근무하며, 특히 원양 항해 중에는 응급 의료기관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선원 건강진단 제도에는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인은 국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고, 구강검진 항목의 제도적 도입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노동기 구(ILO)와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침 및 영국, 일본, 필리핀, 인도 등의 건강진단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수 의 해운 선진국에서 구강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공 및 철도 등 유사 운송 직종에 서도 구강 상태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구강 질환은 통증, 수면장 애,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선박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선 전 구강 건강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선원법」개정을 통해 구강검사 및 자기기재식 병력질문표 도입을 제안하며, 이는 국제 기준 과의 정합성을 회복하고 선박 안전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비록 국내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정량적 분석은 제 한적이었으나, 구강검진 의무화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결과
1. 국제노동기구(ILO)/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건강진단
2. 국내 선원건강진단
3. 해외 선원건강진단
4. 국내 유사 직종의 건강검진
5. 구강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Ⅳ. 논의
Ⅴ. 결론
Reference

키워드

선원 구강 검사 건강진단 국제기준 Seafarers oral examination Medical Examination National Regimes

저자

  • 한병조 [ Byung Jo HAN | 정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교육학과 부교수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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