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전쟁과 군사 드론 기술 발전 : 한국군 미래 전략적 함의와 정책 과제
Mosaic Warfare and Military Drone Technology Development : Strategic Implications and Policy Challenges for South Korean Militar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mosaic warfare paradigm, proposed by 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and military drone technology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deriving strategic implications and policy challenges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Mosaic warfare is a concept that dynamically combines numerous low-cost, simple-function, expendable platforms instead of a few high-performance, expensive platforms, aiming to overwhelm the enemy's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decision-centric operations and optionality advantage. The research confirms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needs to develop a balanced force structure based on manned-unmanned teaming, Korea-specific mosaic warfare concepts, C4ISR network infrastructure, agile defense acquisition systems,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and legal and ethical guidelines to address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and population decline issues. Through this comprehensive approach, the South Korean military can secure advantages in future battlefields.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제시한 모자이크 전쟁 패러다임과 군사 드론 기술의 발전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모자이크 전쟁은 소수의 고성능·고비용 플랫폼 대신 다수의 저비용·단순 기능·소모 가능한 플랫폼을 동적으로 조합하는 개념으로, 결심 중심 작전과 선택지 우위를 통해 적의 의사결정 과정을 압도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한국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반의 균형된 전력 구조, 한국형 모자이크 전쟁 개념 개발, C4ISR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민첩한 국방 획득 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국군은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모자이크 전쟁의 개념과 특징 Ⅱ. 군사 드론 기술 동향과 전략적 함의 1. 군사 드론 기술 발전과 미래 전망 2. 미래 전쟁 양상 변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 Ⅲ. 한국군 발전 방향과 정책 제언 1. 한국군 현행 군사 전략의 한계와 드론 활용 현황 2. 법적·제도적·윤리적 과제와 대응 방안 Ⅳ.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설립연도
2009
분야
공학>공학일반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간기
격월간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수록기간
2015~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600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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