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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플랫폼 노동관련 ILO 및 유럽연합 논의상황의 의미와 시사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ILO and EU discussions on platform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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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4집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23
  • 저자
    한광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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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most advanced countries, platform labor is establishing itself as one of the types of labor that i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Platform labor is flexible in terms of the time and space in which work is performed, and workers can be free from the control or management of their employers. These characteristics are a merit for consumers who require platform labor. Additionally, the intermediary platform reduces the burden of direct hiring by contracting workers when necessary. However, platform labor makes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work and rest, and is likely to be excluded from labor protection. And because workers may be in a constant state of standby, subject to instructions from algorithms that control platform labor, they may have less discretion than in a typical employment relationship. Therefore, there is agreement about the need to protect platform workers in most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LO and the EU have raised concerns about platform workers being misclassified as self-employed and that platform worker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So the EU General Assembly adopted a legislative directive on 11 March 2024, and the ILO’s Governing Body decided to produce an agreement and recommendations for platform workers by 2026. The European Union legislative directive serves as a guideline for EU member states in developing laws and policies on platform work. The European Union legislative directive emphasizes that labour law protections should be provided for platform workers through a legal presump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it requires digital labor platforms to prove that no employment relationship exists and that the dismissal was justified. Additionally, the guidelines include securing working conditions through guaranteeing th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protection from dismissal, an obligation to disclose platform labor conditions on digital labor platforms, protection from algorithms, and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platform workers. The basic direction of the ILO and EU legislative directives is that platform work should be recognized as one axis of labor and that labor law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for platform workers.
한국어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 유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 등 국제 기구나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가 등에서 플랫폼 노동의 등장이 노동 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주도한 지 오래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이 법・제 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역시 플랫폼 노동이 지닌 잠재성을 가늠케 한다. 플랫폼 노동종사자와 관련하여 보호필요성에는 ILO나 유럽연합, 대부 분의 선진국가들 역시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종사자들 역시 현실에 있어 자영업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되고 있는 바, 정확한 고용관계분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결 권,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한 계 약관계, 알고리즘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필요성 역시 공통되고 있다. 과거 2021년의 공론에 그친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로 분류 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 내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적 측면에 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노동이 기존 노동과는 다른 특성 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무제공 필요성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행 법제상 노동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 다. ILO의 2025년 협약안 초안이나 유럽연합의 2024년 입법지침의 내용은 플랫폼 노동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나라가 ILO회원국으로 관련 법제를 구축함에 있어 ILO협약이나 권고의 실효성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 입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에게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는 충분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ILO의 논의상황 및 2025년 결의안 초안
Ⅲ. 유럽연합(EU)의 논의상황 및 2024년 입법지침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경제 플랫폼 노동자 종속적 고용관계 고용관계의 추정 EU 2024년 입법지침 ILO 플랫폼 노동관련 2025 결의안 초안 the Digital Economy Platform workers Dependent Employment Relationship Presump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DIRECTIVE (EU) 2024/28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Draft resolution and proposed Conclusions of the Standard-Setting Committee on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2025

저자

  • 한광수 [ Han, Gwang-soo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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