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ince industrialization, labor law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the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primarily protecting “employees” who work under the employer’s direction and control in exchange for wages. In contrast, the self-employed persons—presumed to act independently and bear their own business risks—have largely remained outside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However, with the rise of digital platform work, dependent contractors, and freelancers, the number of workers who fall into the “gray zone” between employees and the genuinely self-employed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se workers often face economic dependence or control despite lacking formal employment status. In response, several legal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address the protection gap for such “workers,” including broader interpretation of employee status, legal presumptions of employment, creation of a third legal category, and sector-specific legislative interventions.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the legislative and jurisprudential developments in Spain, Portugal, and Japan —countries that have taken proactive steps in this area. Spain enacted the Statute of Autonomous Work in 2007 and introduced an employment presumption for digital delivery workers in 2021. Portugal revised its labor code in 2023 to include more comprehensive protections for platform workers. Japan, following a dual-structure labor law system similar to Korea, has recently adopted a new legal framework to protect freelancers, effectively introducing a third category of workers. By analyzing these legal responses, this paper seek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legal framework in ensuring effective protection for the increasingly diverse forms of work in the digital era.

한국어

산업화 이후 노동법은 전형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대가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 자’가 보호의 핵심 대상이었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진성 자 영인은 보호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디지 털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 하지 않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면서, 근로자와 진성 자영인 사이 의 경계에 놓인 ‘회색지대’의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취약성과 종속성을 고려한 보호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이 모색 되고 있으며, 근로자 개념의 확대 해석, 특정 규제에 따른 근로자 간주, 제3의 범주 설정을 통한 일종의 보편적 보호의 적용, 고용관계의 법률상 추정 규정 등 네 가지 접근법이 활용되거나 병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노동 현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의 최근 입법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한다. 스 페인은 2007년 자영노동헌장법을 통해 자영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 호체계를 마련하고 2021년 디지털 플랫폼 배달 종사자에 대한 고용추정 규정을 도입하였다. 포르투갈은 202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보다 포괄 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일반에 대한 고용추정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본은 2023년 소위 프리랜서보호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근로자 vs 진성 자영 인’ 이분법을 보완하는 제3의 범주를 법제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국 가의 법적 대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섭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한국에서도 보다 실효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하는 사람 보호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
Ⅲ. 일하는 사람 보호에 대한 스페인의 법적 대응과 동향
Ⅳ. 일하는 사람 보호에 대한 포르투갈의 법적 대응과 동향
Ⅴ. 일하는 사람 보호에 대한 일본의 법적 대응과 동향
Ⅵ. 종합적 검토
참고문헌

키워드

일하는 사람 근로자 노동자 자영인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working persons employee worker platform work dependent self-employment labor law legal protection

저자

• 노호창 [ Roh, Hochang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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