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garding ordinary wages, there was a Supreme Court en banc ruling in 2013. It was expected that this ruling would eliminate the elements of dispute over ordinary wages, but the problem of ordinary wages still persisted. Accordingly, in 2024, there was another Supreme Court en banc ruling on ordinary wages, and the fixedness requirements recognized in 2013 as a requirement for ordinary wages were not recognized. The law changes with the times. The law can function properly only when the content of the law changes according to reality. Otherwise, the law can cause problems. Most people live on wages. Therefore, wages are the most important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But unlike in the old days, as you can see from the word “work-life” now, family life is also very important. Workers do not like overtime or holiday work. In this situation, workers must compensate for overtime or holiday work, and the standard is ordinary wages. However, our Labor Standards Act defines the concept of ordinary wage and provides regulations that fall short of the current spirit. In other words, uniformity is required to become ordinary wage, which is a rule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times. In addition, since workers' labor value is fair wages, if conditional allowances affect workers' labor value, inclusion in ordinary wages properly reflects labor value. Because it is not simple and unclear to judge ordinary wages, there is a lot of potential for legal problems. Therefore, a clear and simple concept of ordinary wages is required. Accordingly, the ordinary wage is an allowance that is given on a regular basis, and I believe that such amendments should be made that can be included in all of the work processes that affect workers' responsibilities, skills, efforts, and conditions as ordinary wages.

한국어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적 요소가 사라지리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통상임금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2024년에 다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통상임금의 요건으로서 2013년 에 인정한 고정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현실에 따라 법내용이 변화하여야만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법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사람의 대부분은 임금으로 생활한다. 따라서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가 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그런데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워라벨이라는 단 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생활도 매우 중요하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를 근로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연장이나 휴 일근로를 할 때 그만큼의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통상임금이 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령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지금의 시 대정신에 미달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 즉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 일률 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와 조화되지 않는 규정이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가치가 근로자의 공정한 임금이므로 조건부 수당일 경우 근로 자의 노동가치에 영향을 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노동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판단하기가 단순하지 않고 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소지가 많다. 따라서 명확하면서도 단순한 통상 임금의 개념이 요구된다. 이에 통상임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주는 수 당으로 하고, 노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책임, 기술, 노력, 조건 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부 통상임금으로 포섭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의 개념과 판단
Ⅲ. 통상임금의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임금 통상임금 노동관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조건부 법률 행위 노동가치 wages ordinary wages labor practices regularity generality fixedness conditional legal action labor value

저자

• 이달휴 [ Lee, Dahl Hugh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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