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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임금투명성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고
Reflections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a Pay Transparen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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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4집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2
  • 저자
    김태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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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critical structural issue in Korea's labor market is the persistent gender pay gap, which remains the wid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dditionally, significant disparities in pay based on employment type, subcontracting arrangements, and enterprise size have drawn substantial criticism. Pay secrecy has been identified as a fundamental factor exacerbating not only these pay gaps but also the prevalent short job tenures and frequent job transitions among younger worke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limited support for pay transparency, emphasizing its inadequacies in achieving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It further examines the recent EU Pay Transparency Directive, legislative practices in countries such as Germany, Austria, and the United States, alongside empirical research findings, to illustrate how pay transparency can address the gender pay gap, foster organizational trust, and reduce employee turnover. The study contends that to mitigate potential adverse effects—such as pay leveling, distortions in compensation structures, and organizational conflicts— while maximizing the anticipated benefits, a phased, cautious, and balanced institutional approach is indispensable. Specifically, it advocates for (1) a gradual and progressive implementation plan, (2) a systematic framework tailored to the divers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ay transparency, (3) mechanisms to ensure the framework's efficacy, and (4) legislative measures that align corporate autonomy with practical applicabil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se measures can effectively address structural inequities in Korea's labor market, including the gender pay gap, thereby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for both employees and businesses.
한국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는 성 별 임금 격차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고용형태, 원하청 구조,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와 함께 청년층의 짧은 근속기간과 잦은 이직 문제의 근저에 는 임금정보의 비밀주의가 깔려 있다는 견해가 있다. 먼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임금투명성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규정들을 검토하되, 이들이 체계적인 임금투명성 확보에 한계를 보임을 지적한다. 이어 EU의 새로운 임금투명성 지침, 독일・오스트리아・미국 등 주요국 입법례와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임금투명성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조직 내 신뢰도 제고, 이직률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다만 임금 평준화와 보상체계 왜곡, 조직 갈등 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 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구체적으로 ① 단계적 도입, ② 임금투명성의 유형과 성격을 고려한 체계적 설계, ③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④ 기업의 자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이 조화 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법제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비롯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임금투명성 제고 방안
Ⅲ. 주요국의 입법례
Ⅳ. 임금투명성법 도입 필요성 검토
Ⅴ. 국내의 입법논의 상황 및 입법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임금투명성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청년 이직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장 공정성 pay transparency pay gap gender pay gap youth turnover equal pay for equal work labor market fairness

저자

  • 김태현 [ Kim, Tae Hyun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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