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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정의와 약관의 보호
A Study on the Contractual Fairness and Protection of Standard Terms in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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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3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79-124
  • 저자
    김중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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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digital age, online platforms do more than just provide a marketplace; they create transaction rules and act as intermediaries that regulate the market. These platforms manag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transactions and influence the terms of those transactions, effectively giving them the role of private lawmakers.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by these platforms play a crucial role in shaping how transactions are structured. However, since users have no involvement in creating these terms, they are often forced to accept unfair or one-sided conditions. Traditional contract law mainly focuses on bilateral agreements, which makes it less applicable to the multi-party and intermediary nature of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The main issue in controlling these terms lies not in the direct relationships between users, but in the role of the platform as an intermediary. Platforms set the terms unilaterally and require users to accept them without any chance for negotiation, making it necessary to regulate the unfairness that can arise from this intermediary relationship. Furthermore, merely relying on consent or disclosure to resolve issues with platform terms is not enough. These terms should be assessed through fairness-based controls, guid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legitimacy of the terms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shared interests and fairness of the competitive conditions, rather than individual agreements. Additionally, given that online platforms effectively set the rules for transactions, there is a need for flexible legal interpretations and practical regulations that can keep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is crucial to establish effective protection for vendors and small businesses that depend on platform terms. Recently,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actively addressing the creation of a law to regulate online platform intermediation transactions, which is seen as a positive step toward protecting platform users and establishing fair trade practices.
한국어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거래의 장을 넘어서, 거래 규칙을 설계하고 시장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중개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를 조정 하고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사적 입법자의 지위 를 갖게 되었다. 플랫폼이 작성하는 약관은 거래구조를 결정짓 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그 작성과정에 전 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인 조건을 수용해 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약관법은 주로 쌍방적 계약관계 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자적이고 중개적인 성격을 가진 온라 인 플랫폼 거래구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약관 통제의 핵심은 이용자 간의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플 랫폼이라는 중개자의 역할에 있다. 플랫폼은 일방적으로 약관을 설정하며, 이용자에게 협상 기회 없이 이를 수용하게 만들기 때 문에, 중개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불공정성에 대하여 내용 통제 가 필요하다. 또한 동의 또는 명시・설명의 방식만으로는 플랫폼 약관의 문 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형평성 통제를 통해 약관을 평가할 것이 요청되고, 개별적 합의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경쟁 조건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약관의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거래 규칙을 제정하는 현실을 반영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법 해석과 실질적 규제가 요구된다. 특히 플랫폼 약관에 종속되는 판매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 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 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법적 상황
1.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의의
2.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법률관계
3.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규칙
Ⅲ.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합리성과 계약정의
1. 삼면 관계 및 네트워크 효과
2. 이용자 그룹 간 불평등한 대우
3. 계약자유와 계약정의의 문제
4. 온라인 플랫폼 약관의 작동방식과 약관해석
Ⅳ. 온라인 플랫폼 약관의 보호 필요성과 수단
1. 과거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약관의 역할
2.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변화와 약관해석
3. 온라인 플랫폼 약관의 보호 수단
Ⅴ. 나오며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시장관계 중개관계 일련의 거래관계 계약자유 계약정의 약관통제 online platform market relationship intermediary relationship series of transaction relationship freedom of contract contractual fairness control of Standard Terms

저자

  • 김중길 [ KIM, Jung-Gil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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