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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및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역정당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Political Parties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and Region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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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393-430
  • 저자
    김효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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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examines the functions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as a core mechanism for realizing the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t analyzes how the current Political Parties Act, which effectively permits only nationwide parties by requiring a central party and at least five provincial branches with 1,000 members each, undermines local autonomy and regional representation. Such structural limitations hinder political diversity and block the expression of localized political interests in n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es. By analyzing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s 8, 117, and 118 of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this paper compares the legal reasoning behind both majority (constitutional) and dissenting (unconstitutional) opinions. Furthermor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ystems in Germany, the United Kingdom, Spain, and Japan, where regional parties are institutionalized, the paper argues that introducing regional parties in Korea is constitutionally valid and institutionally feasible. Ultimately, it advocates legislative reforms to relax the nationwide party requirements and institutionalize regional parties, thereby enhancing the inclusiveness and substanc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embody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political freedom, local self-government, and regional representation.
한국어
본 논문은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대의민주주의 구현의 핵심 수단인 정당제도의 기능을 재조명하고, 현행 「정당법」상 전국정당 요건이 지역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행 법체계는 중 앙당과 일정 수의 시ㆍ도당 설치 및 당원 수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 상 전국정당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다양성과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헌법 제8조, 제117조, 제118조의 해석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분석하고, 합헌ㆍ위헌 의견 간 의 법리적 논거를 비교하였다. 또한 독일, 영국, 스페인, 일본 등 지역정 당이 제도화된 국가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지역정당 도입의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그 결과, 정당의 자유와 지방자치의 본질, 지역대표성의 조화를 위해 전국정당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주주의 실현과 정당의 역할
Ⅲ. 지방자치실현ㆍ지역 대표성의 관점에서의 정당: 「정당법」의 전국정당 및 등록요건 규제조항의 한계
Ⅳ. 결론을 갈음하여: 지역정당 도입방안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정당제도 정당등록요건 중앙정당 지역정당 지방자치 지역대표성 Political party system Political party registration requirements central political party regional parties local autonomy regional representation

저자

  • 김효연 [ Kim, hyo youen |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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