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형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비교 : 독일·포르투갈·핀란드의 숙의모델 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Institutionalizing Parliamentary Social Dialogue : A Comparative Study of Deliberative Models in Germany, Portugal, and Finla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arliamentary social dialogue systems of Germany, Portugal, and Finland,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izing a Korean model. The three countries represent distinct approaches: the hearing model in Germany, the advisory model in Portugal, and the foresight model in Finland. In all cases, parliament formally incorporated social dialogue into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ereby enhancing inclusiveness and rationality in policy-making. Germany’s system, centered on standing committees, guarantees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experts through institutionalized hearings. Portugal’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provides a permanent consultative platform for labor, business, and civil society. Finland’s Committee for the Future identifies long-term policy agendas and sets strategic directions. The analysis suggests that a hybrid model integrating advisory, hearing, and foresight functions would be most suitable for Korea, alongside the establishment of legal foundations and stronger parliamentary-committee linkages. The study concludes that institutionalizing parliamentary social dialogue could strengthen social consensus and policy acceptance, and recommends further quantitative research on pilot implementation with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한국어
본 논문은 독일, 포르투갈, 핀란드의 의회형 사회적 대화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모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국가의 제도는 각각 청문(독일), 자문(포르투갈), 미래예측(핀란드) 모델로 구분되며, 의회가 사회적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켜 정책 형성과정의 포용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독일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청문 모델을 운영하였고, 포르투갈은 경제사회위원회를 통한 노동·경영·시민사회의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다. 핀란드는 미래위원회를 통해 장기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자문·청문·미래예측 기능을 통합한 혼합형 모델이 적합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의회-위원회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회형 사회적 대화 제도의 제도화가 사회적 합의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향후 한국 국회 내 시범 적용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 연구를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와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 2. 의회형 사회적 대화의 유형 및 분석 기준 Ⅲ. 유럽 주요국 사례 분석 1. 독일: 전문가 청문 중심의 실질 숙의 모델 2. 포르투갈: 헌법에 근거한 자문형 모델 3. 핀란드: 미래전략 숙의와 정당 간 연계형 모델 Ⅳ. 의회형 사회적 대화모델의 유형별 분석과 제도화 가능성 1. 유형별 비교: 자문형–청문형–예측형 모델 2. 분석틀에 따른 세부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적 대화숙의민주주의의회형 거버넌스입법연계독일핀란드포르투갈GermanySocial dialoguedeliberative democracyparliamentary governancelegislative linkagesGermanyFinlandPortugal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설립연도
1990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