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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분야 산업구조 및 노동관행에 관한 국제비교 : 프랑스 및 스페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Tower Crane Industry Structure and Labor Practices : Focusing on France and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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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영리뷰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89-198
  • 저자
    고경일, 임효창, 정재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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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y efforts to reduce and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cluding revisions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a result of these policy efforts,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 fatalities in Korea has decreased approximately threefold over the past two decades. However, this downward trend has not been observed in the tower crane industry. In fact, the cumulative number of fatalities from 2013 to 2024 increased by 32% compared to the previous 10 yea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oot causes and solutions to the increase in serious accidents in the tower crane industry. To achieve this goal, fiel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ower crane manufacturers and labor organizations in Europe. This study applie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identify tower crane-related laws, systems,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safety-advanced European countries and compares them with the Korean industrial structure. By doing so, it aims to explore solutions for preventing and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These analysis results are expected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current issues related to tower cranes and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policy direction when developing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in related industries, including tower crane installation, dismantling, and adjustment. Furthermore,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it is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sider and discuss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al roles in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individual companies' profit maximization.
한국어
정부는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실시하 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과거 20여년간 국내 산재사고사망자수가 약 3배 감소하였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관련 업종에 서는 이러한 감소추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사망자는 그 전 10년에 비해 오히려 32%가 증가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타워크레인 분야 중대재해 증가에 대한 근본원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유럽 소재 타워크레인 제조사 대상의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in 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 소재 안전선진국들의 타워크레인 관련 법·제도 및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국내 산업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감축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타워크레인 관련 분야 현안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하고 향후 타워크레인 설·해체 및 조정 등 관련 업종에서의 사고예방 대책 수립 시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II.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재해 현황
1. 타워크레인 설·해체 관련 사고사망 현황
III. 국내 관련 법·제도 및 산업구조와 관행
1. 중층하도급 계약에 따른 구조적 문제
2.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하도급 행위에 관한 법리검토
3. 선진국 타워크레인 설·해체 작업의 운영관리비교
IV.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선진국 현장실사
1. 연구방법
2. 프랑스 현장조사 결과
3. 스페인 현장조사 결과
V.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분석결과 요약
2.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Teaching Note]

키워드

타워크레인 설·해체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처벌법 질적연구방법 Tower crane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isk outsourcing

저자

  • 고경일 [ Khoe, Kyungil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제1저자
  • 임효창 [ Lim, Hyo-Chang |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공동저자
  • 정재휘 [ Jeong, Jae-Hwi |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본 학회는 국제경영학분야의 학문연구를 통하여 국제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영리뷰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4869
  • eISSN
    2713-829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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