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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중간 관리 조직 체계에 관한 연구 -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mediary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 Focusing on International Case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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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혁신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1권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50-160
  • 저자
    김준현, 윤호열, 최호철, 김기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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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international model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 governance to suggest strategic directions for Korea’s intermediary governance institutions. Five countries—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China, and the United Kingdom—are comparatively analyzed based on governance structure, budget system, and organizational centraliz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follow decentralized governance models; China maintains centralized systems; and the United Kingdom adopts a hybrid model that blends central coordination with decentralized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and a structured typology, the study proposes that Korea’s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 as a key intermediary organization, should evolve beyond its current role of institutional oversight. Specifically, NST should strengthen its capabilities in strategic planning and policy formulation, secure greater autonomy in budget allocation, and introduce decentralized elements through internal functional differentiation and delegated authority.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enhance the flexibility, responsiveness, and long-term strategic orientation of Korea’s S&T governance framework.
한국어
본 연구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의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중간 관리 조직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구조, 예산 구조, 조직 집중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기술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은 분산형, 중국은 중앙집권형 구조를 보였으며, 영국은 통합과 분권이 조화를 이루는 혼합형 체계로 나타났다.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중간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단순한 기관 관리 기능을 넘어 전략 기획과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과 배분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내부적으로 기능 분화와 위임을 통해 분산형 요소를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해외 사례 분석
3.1 미국
3.2 독일
3.3 일본
3.4 중국
3.5 영국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 초록

저자

  • 김준현 [ Junhyun Kim | 한국화학연구원 전략기술정책센터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 ]
  • 윤호열 [ Ho-Yeol Yoon | 한국화학연구원 전략기술정책센터 선임연구원 ]
  • 최호철 [ Hochull Choe | 한국화학연구원 국가전략기술추진단장/책임연구원 ]
  • 김기완 [ Ki Wan Kim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부장/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연구소는 경영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혁신연구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 간기
    계간
  • pISSN
    2005-2936
  • eISSN
    2800-0080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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