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교변(壬午敎變)과 대종교의 궤멸 - 1933-42년 만주국 종교·치안법 연동과 국체변혁죄 -
Imo-gyo-byeon and the Organizational Dismantlement of Daejonggyo : The Coupling of Religious-Administrative and Public Security Laws in Manchukuo, 1933-1942, and the Offense of “Kokutai Transformation”
This study uses the 1942 Imo-gyo-byeon to show how religious-administrative law and criminal law operated in tandem in Manchukuo, preclassifying Daejonggyo as a “preemptive risk group” and culminating in prosecution for the crime of “kokutai transformation.” The analysis centers on the stepwise linkageregistration → reporting → surveillance → prosecution-across the 1933 Regulations on Religious Declaration and Temples, the 1938 Provisional Rules on Temples and Preachers, and the 1941 Public Security Preservation Law. Methodologically, the study is historical. It triangulates primary sources-the 1933/1938/1941 legal texts; administrative, police, and prosecutorial files from Manchukuo an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indictments and judgmentswith denominational publications and contemporary newspapers. On this basis, it reconstructs how the 1938 rules devolved control to local police and institutionalized continuous oversight, and how registration/reporting paperwork was converted into evidence for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Chapter 4 applies source criticism to Articles 1-2 of Manchukuo’s Public Security Preservation Law to recover the indictment architecture and sentencing logic. The study demonstrates that Manchukuo institutionalized a stage-linked regime-administrative(registration/reporting) → policing(raids/seizures) → criminal justice(indictment/severe sentences)-culminating in the Imo-gyo-byeon incident. The ostensibly lawful space of religious registration became a conduit for criminalization, as Daejonggyo’s routine activities in organization, finance, publishing, and ritual were reframed as efforts to subvert the kokutai, ultimately leading to the denomination’s organizational dismantlement. Moving beyond a martyrdom-centered narrative, the article offers a legalhistorical analysis of how the coupled regime functioned in practice, and proposes future research on comparative enforcement(Japan-Korea-Manchukuo), interreligious control mechanisms, and actor-centered perspectives(officials, police, clergy, and lay believers).
한국어
본 논문은 1942년 ‘임오교변(壬午敎變)’을 사례로, 만주국에서 종교 행정법과 형사법이 연동되어 대종교를 ‘예비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결국 ‘국체변혁죄’로 처벌에 이르게 한 과정을 규명한다. 분석의 초점 은 1933년 「종교선포 및 사묘에 관한 규정」, -1938년 「잠행 사찰 및 포교자 취체 규칙」, -1941년 「치안유지법」으로 이어지는 ‘등록-보고- 감시-형사처벌’의 단계적 연결이다. 연구는 1933·1938·1941년 법령 원문과 만주국·조선총독부의 행 정·경찰·검찰 문서, 공소장·판결문 등 1차 사료와 대종교 간행물·당 대 신문을 교차 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1938년 규칙의 현장 치안경찰 로의 권한 분산과 상시 감시의 제도화, 그리고 행정 자료가 수사·공소 단계의 증거로 전환되는 경로를 재구성하였다. 아울러 만주국 치안유 지법 제1·2조의 적용을 축으로 임오교변 사건의 공소 구조와 판결 논 리를 사료비판적으로 복원하였다. 분석 결과, 만주국 종교통제는 “행정(등록·보고)-치안(단속·압수)- 형사(기소·중형)”가 단계적으로 연동되는 제도였고, 임오교변은 그 정점이었다. 합법 등록은 곧 사상범죄화의 통로로 전환되었으며, 대종교 의 조직·재정·출판·의례 등 일상 활동은 ‘국체변혁 목적 수행’으로 재 구성되어 교단 궤멸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는 피해 서사를 넘어 법제 연동의 작동 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일본·조선·만주국 간 운용 비교, 타민족종교 비교, 행위자(관료·경찰·교단·신도)별 시각 복원이 과제로 남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만주국 체제하 대종교의 재조직과 ‘예비 위험집단’ Ⅲ. 만주국의 종교 통제와 치안유지법 체제의 정착 Ⅳ. 임오교변의 전개와 교단의 조직적 붕괴 1. 임오교변의 발단과 치안유지법의 적용 2. 임오교변의 피해와 기소 및 판결 구조 Ⅴ. 나가는 말 자료 참고문헌 Abstract
1998년 설립된 동학학회는 동학사상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상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속의 한국사회 건설과 21세기 인류 문명의 대안적 세계관을 탐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재학술지 [동학학보]를 연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회 설립 목적]
동학에 대한 학제 간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와 회원간의 학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동학사상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상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학문적 기여를 한다. 아울러 동학사상의 현실화, 구체화 과정인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자주적 민의 형성, 사회형성, 국가형성의 정신을 연구하여 세계속의 한국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
본 학회는 동학연구를 통해 민족통일 이념의 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2000년대 인류 문명의 대안적 세계관을 탐구, 제시하고 회원 사이의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