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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에 의한 일본 자연공원 관리정책의 변화 양상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Japan's Natural Park Management Policy by the Revision of the Natural Pa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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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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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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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4집 (2025.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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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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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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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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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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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Japan's revision of the Natural Parks Act in 2022 was made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for a decrease in population, a change in travel patterns according to various needs, and a change in perception of the use of the natural environment. It is characterized by the ‘Circular Cycle of Protection and Use' as a keyword for natural parks that have been managed with more weight on protection. In other words, the core of the revision is to improve the value as a local resource suitable for stay–type tourism by protecting and utilizing nature at the same time. In the process of managing and utilizing natural parks, it is also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n a cooperative system with local communities, such as establishing a plan by a council composed of local related private businesses. If the plan to promote natural experience activities and improve the maintenance of use bases i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or the prefectural governor, it is also a major change in the revision of the law to simplify the procedure to enable it without permiss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t is noteworthy that the revision of the Natural Park Act has legally given the community a role as a true subject in natural park management, and the community has changed to have greater authority and respond quickly and actively to natural park management and utilization.
- 한국어
- 2022년 일본의 자연공원법 개정은 인구 감소, 다양한 니즈에 따른 여행 형태의 변화, 자연 환경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제까지 보호에 더 욱 무게를 두고 관리해왔던 자연공원에 대해 ‘보호와 이용의 선순환’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개정의 핵심은 자연을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체재형 관광 에 적합한 지역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점에 있다. 또한 자연공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의 관련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 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 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자연체험활동 촉진계획과 이용거점 정비개선 계획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나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시에 따른 인허가 없이 가능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법 개정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해 자연공원 관리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진정한 주체로 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았으며, 지역사회는 더욱 큰 권한을 가지고 자연공원 관리와 활 용에 있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 하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일본 자연공원법 개정의 변화 양상과 배경
3. 2022년 일본 자연공원법 개정의 내용
4. 법 개정으로 변화된 일본 자연공원 관리정책의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일본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관리 정책 자연공원 활용 지역 협력 Natural Parks Act of Japan Nature Park Mmanagement policy Utilization of Nature Parks regional cooper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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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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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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