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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사례⋅방법론>

EU와 미국의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비교 분석 및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Comparative Analysis of Fluorinated Greenhouse Gas (F-gas) Regulations in the EU and the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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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4호 통권 제93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41
  • 저자
    김동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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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F-gases) are us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as substitutes for ozone depleting substances (ODS) such as refrigerants and for etching and cleaning purposes in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However, F-gases are gases with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s (GWP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rengthening related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United States have implemented strong policies with the goal of reducing F-gas emissions and have set new standards worldwide. The EU has implemented significantly strengthened F-gas regulations in 2024, and the United States is also regulating F-gases by enacting the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ct (AIM Act) in 2020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lean Air 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in detail the latest F-gas reduction regulations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The comparison results show that the EU and the US are both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F-gas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However, when examining the five items of legal basis, target substances, target items, main goals, and main features, the EU's F-gas regulation is broader in scope and stronger than those of the US. The EU and the US are presenting strict standards and reduction schedules with the goal of reducing the use of F-gases, and companies that fail to comply will face complex challenges such as export restrictions, technical response burdens, and increased costs.
한국어
불화온실가스(F-가스)는 냉매 등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에서 식각 및 세정용도 등으로 다양한 산업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화온실가스는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지닌 기체로 국제사회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EU)과 미국은 불화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EU는 2024년에 기 존보다 대폭 강화된 F-가스 규정을 시행했으며, 미국도 기존의 청정대기법에 더해 2020년에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법)을 제정해 불화온실 가스를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EU와 미국의 불화온실가스 최신 규제를 상세히 비교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EU와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근거 법령, 대상 물질, 대상 품목, 주요 목 표, 주요 특징이라는 5개 항목에서 살펴보았을 때, EU의 불화온실가스 규제가 미국에 비해 더욱 범위가 넓고 강도가 더 세다는 특징이 확인된 다. EU와 미국은 불화온실가스 사용 감축을 목표로 엄격한 기준과 감축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출 제한, 기술적 대응 부담, 비용 상승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EU와 미국의 불화온실가스 규제 동향 비교 분석
1. EU의 불화온실가스 규제 동향
2. 미국의 불화온실가스 규제 동향
3. EU와 미국의 불화온실가스 규제 특징 비교
IV. 국내 관련 기업에의 영향 및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불화온실가스 F-가스 규제 기후변화 유럽연합(EU) 미국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F-gases Regulation Climate change European Union(EU) United States

저자

  • 김동구 [ Kim, Dong Koo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컨설팅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기업경영 및 경영컨설팅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컨설팅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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