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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한 의안정보시스템상 국회발의 의안 분석
Analysis of Agenda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Information System on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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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67-92
  • 저자
    양병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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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school violence-related agendas proposed by the 21st and 22nd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s agenda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is, we tri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perception and response to school violence. To this e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number of proposals, main contents, and the results of the agenda. It was found th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mainly proposed a bill focusing on post-response and reinforcement of punishment, while the 22nd National Assembly attempted an integrated and educational approach such as prevention-oriented, emotional suppor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Judging from these results, the National Assembly is shifting away from the method of fragmentarily sanctioning the school violence problem to the focus on prevention and recovery. In the futur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to increase the practicality and institutional consistency of the educational field.
한국어
본 연구는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폭력 관련 의안들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기반으 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안 발의 수, 주요 내용, 의안 결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1대 국회는 주로 사후적 대응 및 처벌 강화 중심의 의안을 발의한 반면 22대 국회는 예방 중심, 정서적 지원, 인권 보호 등 통합적이고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국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단편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실천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 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학교폭력에 관한 국회의안발의 현황과 내용
Ⅳ. 학교폭력에 관한 국회발의의안 비교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National Assembly Agenda Information System

저자

  • 양병주 [ Yang Byeong Ju | 인천서화초등학교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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