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been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family’s duty to support its members. The scope of the “family” bearing this duty is prescribed by law, and the state intervenes by compelling, assisting, or encouraging families to fulfill this obligation. Such a system, premised on the family’s duty of support, restricts both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he right to family life, while creating institutional gaps and contradictions. In contrast, recent discussions on “care” have been developing as a concept that acknowledges the universal vulnerability of human beings, emphasizes broader solidarity, and respects individual autonomy and choice. Legislative efforts have also been made to build a care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community, moving away from a family-centered approach. The paradigm shift from support as a “duty” to care as a “right” represents an attempt to recognize and protect communities that actually provide care, beyond state-designated family structures.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care” is used primarily in a narrow sense as a service, failing to fully guarantee autonomy or adequately encompass real caregiving relationships. This limitation stems from the legal foundation that presupposes the family’s duty to support. Accordingly, this article contends that a multifaceted transformation is necessary, including abolishing the subsidiarity principle based on the family’s duty of support in social security law and redefining the family as an institution reflecting genuine living communities.

한국어

한국의 사회보장법제는 가족의 부양의무를 기초로 하여 설계되었다. 이때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의 범위는 법으로 지정되고, 국가가 가족에게 그 의무를 이 행하도록 강제하거나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부양의무를 전제한 사회보장 체제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며 제도적 공백과 모순을 초래한다. 이에 비해 최근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을 인정해 폭넓은 연대를 강조하며 개인 의 자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개념으로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로 구축하는 목적의 입 법도 이루어졌다. ‘의무’로서의 부양에서 ‘권리’로서의 돌봄으로 이행하는 패러 다임의 전환은, 국가가 지정한 가족을 벗어나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돌봄’은 주로 서비스의 형태로서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며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실제 돌봄 관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다. 가족의 부양의무를 전제하는 법적 토대가 이러한 한계를 만들 고 있다. 이에 이글은 사회보장법제에서 가족의 부양의무에 기초한 보충성 원리 를 폐기하고 실질적 생활공동체를 반영하는 제도로서 가족을 재개념화하는 등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무로서의 ‘부양’
Ⅲ. 권리로서의 ‘돌봄’
Ⅳ. 돌봄에 관한 사회보장법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보장 가족 부양의무 보충성 돌봄권 생활동반자 social security family duty of support subsidiarity right to care domestic partnership

저자

• 김지혜 [ Kim, Jihye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