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s the Japanese Supreme Court's July 11, 2023, ruling concerning a transgender female public servant at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which addressed restrictions on workplace restroom use. The decision is significant as it recognized the right to social life based on gender identity as an important legal interest, even for an employee who had not undergone gender confirmation surgery for health reasons and maintained male legal status, finding the personnel board's judgment to be an illegal despite concerns from female colleagues. This ruling aligns with the Supreme Court's October 2023 unconstitutional ruling on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Gender Identity Disorder” clause requiring “absence of gonads or reproductive function,” reflecting a recognition that forced invasive surgery violates constitutional rights. Although Japan, like South Korea, lacks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t is moving towards protecting LGBTQ+ human rights and respecting diversity through international trends, domestic legislative efforts, revisions to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s standard employment rules, and autonomous efforts by loc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In South Korea, there is no clear legal precedent regarding transgender individuals' use of public restrooms, and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limits legal remedies. While requirements for gender correction without surgery are being eased through Supreme Court guidelines and lower court precedents, legal grounds for directly viewing facility use restrictions based on gender identity as a violation of legal rights remain unclear. Addressing workplace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individuals regarding facility use will require improved social awareness, physical improvements for safety and privacy, and the establishment of clear legal standards.
한국어
2023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트랜스젠더 여성 공무원의 직장 내 여성 화장실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이 판결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판결은 “원고가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불이익은 동료 여성 직원들이 입을 불이익에 비해 더 욱 중요한 법적 이익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이 판결은 같은 해 10월 최고재판 소가 「성동일성 장애자 특례법」상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체 침습적 수술을 강요할 수 있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재하다. 일본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여 국회, 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의 노력으로 성 소수자 인권 보호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트랜 스젠더 화장실 이용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며, 법적 구제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 다. 대법원 예규 및 하급심 판례를 통해 성별 정정 요건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 전히 성정체성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이 법적 권리 침해인지 법적 근거는 불분 명하다. 트랜스젠더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물리적 개선 조치의 병행과 함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트랜스젠더 차별 판례 개관 Ⅲ. 트랜스젠더 차별 쟁점 및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적용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트랜스젠더 시설이용 제한성정체성 차별성정체성 관련 직장 내 괴롭힘포괄적 차별금지법성별 정정Transgender facility use restrictionGender identity discriminationWorkplace harassment related to gender identity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Gender correctio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