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쟁점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Contentious Issues Surrounding the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Act and Way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Polici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6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20
  • 저자
    이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00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CPLA) Act is a law that governs the CPLA system and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its enactment in 1984 to reach its current form. Prior academic research on the CPLA Act is scarce, which shows that discussions related to the CPLA system have been overly focused on practical aspects. Research on the CPLA Ac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PLA system and serves the role of ensuring that the system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purpose. The Act and the system are closely related to labor-related laws. When properly operated in line with the law’s purpose, it can enhance understanding and compliance with labor-related laws in workplaces. This can benefit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ory system and content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current CPLA Act and proposes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In this study, Japan's Labor and Social Security Attorney law and system which are similar to Korea's CPLA system are examined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Recently, debates and disputes on the topic of the CPLA Act have been on the ris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PLA circle, with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leading to legal proceedings. Going forward, efforts to * Research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Law Studies, CPLA, Ph.D. correctly interpret and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PLA Act will be important in the operation of the CPLA system.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CPLA system has made gradual progress since its enactment. Nevertheless,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attempts to reaffirm the purpose of the Act, in light of changes in the industrial and social environment or changes in the scope of work.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onder the public nature and responsibility of the CPLA system, as well as the Act’s value of promoting professionalism and ethics among individual CPLAs.
한국어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 1984년 제정 이후 여 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인노무사법에 관한 학계의 선행 연 구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공인노무사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지 나치게 실무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인노무사법에 관한 연구는 공인노무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도가 법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시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인노무사법과 제도는 노동관계법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되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와 준수 정도도 높아진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공인노무사법」의 규정 체계와 주요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공인노무사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법」과 제도를 비교법 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최근 공인노무사법과 관련된 공인노무사회 내・외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향후 공인노 무사 제도의 운용에 있어, 공인노무사법의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노무사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 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산업・사회 환경이나 업무 범위의 변화에 조응 하여 법의 목적을 되새기는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 본 연구가 공인노무사 제 도의 공공성과 책임, 개별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의 가치에 대 해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인노무사법의 규정 체계와 비교법적 검토
Ⅲ. 공인노무사법상 주요 쟁점
Ⅳ.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일본 사회보험노무사 변호사법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직무 산재 국선대리인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Act Japan Labor and Social Security Attorney Attorney-at-law Act Labor Law Firm CPLA’s Scope of Duties The Public Representative of a Victim of an Industrial Accident

저자

  • 이재현 [ LEE, Jae-Hyun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56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