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king hour exemption system based on the revised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Union Act essentially follows the format and structure of the working hour exemption system under general labor union law, while also providing additional provisions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for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This demonstrates its potential as a new system for the public sector. Specifically, while the general labor union law deleted the provisions related to full-time officers and incorporated them into the provisions related to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the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ct maintained the provisions related to full-time officers and introduced the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system for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in parallel. While the general labor union law stipulates that those who receive salaries from employers are exempt from working hours, the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ct stipulates that those who work without loss of compens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are exempt from working hours. While the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limit under the general labor union law is deliberated and decided by the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Review Committee, the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ct stipulates that the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for teachers is deliberated and decided by the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Review Committee in consideration of its special nature. While the general labor union law can determine the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limit by considering the number of union members who are workers engaged in a business or workplace and the scope of the relevant work, the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ct determines the number of union members and the scope of the labor union depending on the type of teach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ws are evident in the fact that the Act establishes a system for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reflecting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mong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including organizational structure, negotiation structure, and scope. While general labor union laws do not include provisions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use of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the Act on the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Union does,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ctor labor-management relations, establish such provisions. Unlike labor-management relations based on general workplaces,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labor-management relations differ significantly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unit of the union, number of union members, negotiation structure, and scope.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can manifest in complex and diverse ways depending on the type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 or the type of school. Meanwhile, educational public official unions face inherent or regulatory restrictions on union activities based on their membership status as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This makes it difficult to compare them directly with union activities in general workplaces. The current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Union Act, which mandates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during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 negotiations, has a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the public, potentially significantly impacting parents' right to education and students' right to learn. This requirement, unlike other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s in the civil service or private sector, is not present. Therefore,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xemption system for working hours for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eacher labor-management relations while also harmoniousl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placed on the activities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 unions.
한국어
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일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형식과 구성을 동일하게 취하면서도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새로운 제도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 간 면제 관련 규정으로 정리・포섭한 바가 있지만, 교원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 와 관련한 규정을 여전히 유지한 채,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병렬적으로 도 입한 점, 일반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근로시간 면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원노조법에서는 근무시간 면제한도의 범위에서 보 수의 손실없이 활동하는 자를 ‘근무시간 면제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 노조 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반면, 교원노조법에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 의・의결하도록 정한 점, 일반 노조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자인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반면,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의 유형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 노동조합의 조 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 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일반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 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교원노조법에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 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차 이가 있다. 교원의 노사관계는 일반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와 달리 노동조합의 설 립 단위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유형과 범위, 교섭구조 및 범위 등을 달리 하는 측면이 없지 않고, 이러한 특수성은 교원의 유형 혹은 학교의 구분 등에 따 라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원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교원 내지 교육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기초해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내제적인 제한 혹은 관련 규정에 기초한 제한이 없지 않고, 이로 인해 일반 사업장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단체협약 내용 등은 국 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시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공무원이나 민간 노사관계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교원 노사관계 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교원 노동조합이 그 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조화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교원 노사관계의 개관 및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의의 Ⅲ.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Ⅳ. 나오며: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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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