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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독일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의 이면 — 강제근로의 위험을 살피며 —
Die Kehrseite der Einführung von Arbeitszeitkonten in Deutschland — Eine Untersuchung des Risikos erzwungener Arb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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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6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33-72
  • 저자
    김도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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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이면에는 강제근로의 위험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근로시간계좌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음수계좌를 허용하는 운용 방식은 강제근로 금지 원칙과 충돌 할 소지가 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시간계좌·가치계좌, 단기·장기계좌로 유형화되며, 독일에서는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정 등 노사 자율에 기초한 다층적 규율 속에서 운영된다. 2008년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고용 유지에 기여한 바와 같이 제도의 긍정 적 효과는 분명하다. 다만, 음수계좌의 설정이 적절히 규율되지 않을 경우 근로 자에게 비자발적 노무 제공을 강제하는 구조적 위험이 발생한다. 이 글은 강제 근로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수계좌 운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제안한다.
기타언어
Die Einführung von Arbeitszeitkonten in Deutschland birgt das Risiko unfreiwilliger Arbeit. In Südkorea wird dieses Modell als Alternative zur wenig genutzten Ausgleichsurlaubsregelung diskutiert. Besonders problematisch ist dabei die Zulassung der Minusstunden, da sie mit dem verfassungs- und arbeitsrechtlich verankerten Verbot von Zwangsarbeit kollidieren kann. Arbeitszeitkonten dienen der flexiblen Gestaltung von Arbeitszeit und Entgelt. Man unterscheidet zwischen Zeit- und Wertkonten sowie zwischen Kurz- und Langzeitkonten. In Deutschland beruhen sie auf Tarifverträgen und Betriebsvereinbarungen und werden in einem mehrstufigen rechtlichen Rahmen umgesetzt. Das System hat sich in der Finanzkrise 2008 und während der COVID-19-Pandemie 2020 als hilfreich für den Erhalt von Arbeitsplätzen erwiesen. Dennoch besteht ein grundlegendes Risiko, dass Minusstunden zu unfreiwilliger Arbeitsleistung führen. Dieser Beitrag analysiert dieses Risiko und plädiert für eine strikte Begrenzung der Minusstunden zur Vermeidung von Zwangsarbei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근로시간계좌제의 개념 및 배경
Ⅲ.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
Ⅳ.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의 법적 근거와 규율
Ⅴ. 실제 운용 현황
Ⅵ. 근로시간계좌제 운용 방식과 한계
Ⅶ. 근로시간계좌제와 강제근로의 경계
Ⅷ.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시간계좌제 시간주권 노사합의 음수계좌 강제근로 Arbeitszeitkontensystem Arbeitszeitsouveränität Tarifvertrag/Betriebsvereinbarung Minusstunden im Arbeitszeitkonto Zwangsarbeit

저자

  • 김도환 [ Kim, Dohwan | 법학박사/경찰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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