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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사책임자 ]

소득격차와 고용안정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come Gap and Employment Security on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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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전문경영인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3호 통권 제83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67-84
  • 저자
    김승회, 니암수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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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the ‘15th Year Fiscal Panel Survey Data (2022 Weights)’ surveyed and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as used in the analysis to analyze the impact of income gap and employment stability on tax compliance and tax increases for welfare. What difference does the increasingly serious income gap and employment instability and stability make to tax payments? An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dividual tax payment, government benefits, and tax increases for additional welfare.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income gap and employment stability affect additional tax increases for welfare, and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stability was verified. [Findings] The more stable employment is due to income from work activities, the more it affects participation in welfare tax increases. In the control variables, high income gap, trust in government, moderate political tendency, living in a metropolitan city, having faith, and having high life satisfaction show a positive (+) form of tax compliance. In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stable employment in earned income activities and business income activit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increases for welfare expansion, and that employment stability due to earned income activities reduces social anxiety about income gap, thereby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ax increases for welfare expansion. [Research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employment stability due to income gap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by tax authorities to encourage positive tax payment.
한국어
본 연구는 납세에 대한 동기와 납세순응 행위의 연결을 고용안정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소득격차라는 사회문제와 함께 분석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수집한 ‘2022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제 15년차)’를 분석에 활용·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소득격차와 고용안정에서는 복지를 위한 추가 증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로 활동 소득으로 고용이 안정될수록 복지 증세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제 변수에서 높은 소득격차, 정부 신뢰, 중도의 정치 성향, 광역 도시 거주, 신앙이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의 조세순응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 소득 활동과 사업 소득 활동 등의 고용이 안정되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로 소득 활동으로 인한 고용안정은 소득격차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조세납부를 유인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정책 시행에 있어 소득격차에 따른 고용안정 분야에서 중대한 시사점과 정책 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연구
2.1 소득격차와 고용안정
2.2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
Ⅲ. 연구모형
3.1 자료수집 및 변수설명
Ⅳ. 실증분석
4.1 직업별 분포
4.2 기술 통계량
4.3 상관분석
4.4 평균 비교 분석과 ANOVA 분석
4.5 회귀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5.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득격차 고용안정 조세순응 Income Gap Employment Security Tax Compliance

저자

  • 김승회 [ Kim Seoung Hoi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겸임 교수 ] 제1저자
  • 니암수렌 [ Nyamsuren | 충북대학교 정부재정회계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전문경영인학회 [Korea CEO Academy]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국내외의 전문경영인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전문경영인연구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226-8380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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