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ent sharp increase in female drug addiction in South Korea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nd to propose prevention and recovery strategies based on gender-sensitive and intersectionality-informed approaches. Although the overall volume of female crime has shown a declining trend over the past decade, the composition of crime types indicates a qualitative shift toward high-risk offenses, with a particularly notable rise in women’s involvement in drug-related crimes. This phenomenon cannot be reduced to individual deviance bu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a structural context in which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o- economic factors intersect. The analysis revealed distinct gender-specific characteristics: women are more frequently exposed to psychoactive substances through legal medical channels, often use drugs as a form of self-medication for trauma-related experiences, and face unique recovery barriers associated with maternal roles and social stigma.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multi-tiered public health intervention model consisting of primary (family, school, community), secondary (police, prosecution, courts), and tertiary (corrections, probation, reintegration) strategies. These gender-sensitive and intersectionality-informed interventions provide a practical policy foundation for prevention,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female drug addicts. Ultimately, the study reinterprets female drug addiction as a structural and intersectional issue and offers an academic and practical basis for incorporating gender perspectives into future national drug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마약류 중독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성인지적ㆍ교차 민감적 관점에 기초한 예방 및 회복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지난 10년간 여성 범죄의 총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범죄 유형의 구성에서는 고위험 범죄로의 질적 전환이 나타났으며, 특히 마약류 범죄에서 여성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환원될 수 없으며, 생리ㆍ 신체적 요인, 심리ㆍ정서적 요인,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교차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과 달리 합법적 의료 경로를 통한 향정신성 약물 노출, 외상 경험에 기초한 자기치료적 동기, 모성 역할과 낙인으로 인한 회복 장벽 등 뚜렷한 성별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중보건적 예방 관점을 토대로 1차(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 2차(경찰ㆍ검찰 ㆍ법원), 3차(교정ㆍ보호관찰ㆍ갱생보호) 단계별 개입 모델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성인지적ㆍ교차민감적 다단계 전략은 여성 마약류 중독자의 예방, 회복, 사회적 재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 마약류 중독 문제를 구조적ㆍ교차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향후 국가 마약 대응 정책의 성인지적 전환을 위한 학술적ㆍ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 2. 교차민감성 관점(Cross-sensitivity Framework)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2. 자료 수집 3.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1. 여성 마약류 범죄의 증가 경향 2. 여성 마약류 중독의 원인 3. 여성 마약류 중독의 예방대책 Ⅴ. 논의 및 결론 1. 여성 마약류 중독의 주요 원인 2. 여성 마약류 중독의 성별 차별적 특성 3. 여성 마약류 중독의 예방 및 회복 개입 전략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키워드
여성 마약류 중독성인지적 관점교차민감성예방 개입회복 전략Female Drug AddictionGender-Sensitive PerspectiveIntersectionalityPreventive InterventionRecovery Strategy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