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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등급 구분에 따른 성범죄 재범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Across Treatment Levels in Correctional Psychologic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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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8
  • 저자
    차유진, 최재광, 송원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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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recidivism patterns across treatment levels in sex offender rehabilitation programs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aiming to inform treatment intensity, offender allocation, and post-release management. Data were drawn from 16,378 sex offenders released between 2015 and 2020, categorized into basic, intensive, advanced, and non-completer groups. Static and dynamic risk (STATIC-99R, HAGSOR), psychological traits, recidivism, and follow-up periods were analyzed. Higher risk levels predicted higher recidivism. Non-completers showed the highest recidivism across all offense types. Although advanced program completers showed relatively high recidivism, this may reflect partial suppression of risk in a high-risk group. In the basic group, loneliness significantly predicted recidivism beyond static risk. Findings suggest enhancing program completion, assigning treatment based on risk levels, and integrating individualized and community- linked aftercare.
한국어
이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과정 등급별 재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치료 강도 조절, 대상자 선별 기준 마련 및 지역사회 기반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 죄자 16,378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 집중, 심화, 미수료 집 단으로 구분한 후 정적·동적 위험성 평가 점수(STATIC-99R, HAGSOR), 심리적 특성 척도, 재범 여부 및 추적 기간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재범률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 미수료 집단이 모든 범죄 유형에서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심화 과정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라 는 점에서 높은 재범률이 치료 효과 부재가 아닌 제한적 억제 효 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 고독감이 유의미한 재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료 여부를 높이는 전략, 정적·동적 위험에 기반 한 정밀한 프로그램 배정, 심리적 취약성에 따른 맞춤형 개입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후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측정 도구
3. 분석방법
Ⅲ. 분석 결과
1. 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른 재범 특성
3. 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에 따른 재범 특성
4.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과 심리적 특성의 재범 예측
Ⅳ. 논의 및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성범죄 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정적 요인 동적 요인 Sex Offenders Recidivism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Risk Level Static Risk Factors Dynamic Risk Factors

저자

  • 차유진 [ Cha, Yu-jin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과정 ] 주저자
  • 최재광 [ Choi, Jae-gwang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겸임교수 ] 공동저자
  • 송원영 [ Song, Won-young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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