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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이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Credits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on Charitable Giv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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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통권 56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4
  • 저자
    이경훈, 강성훈, 권성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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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2021 increase in charitable contribution tax credit rates on taxpayers' donation behavior. Previous studies in Korea primarily focused on the shift in tax treatment methods for donations, but research on the effects of subsequent changes in tax credit rates has been limited. Using a balanced panel sample of income tax filers from 2018 to 2022, constructed from income tax return and donation statement data of taxpayers who filed global income tax or wage income tax year-end settlements, this study applies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o assess how the 2021 tax credit rate increase influenced charitable giving amounts and participation rat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for global income taxpayers, the average donation amount increased following the policy change, particularly among middle-income groups. This increase is largely attributed to greater participation by new donors and the growth of small-scale and non-religious donations. Conversely, wage earners exhibited a decline in both average donation amounts and participation rates despite the tax credit increase, with high-income earners experiencing the most substantial reductions. These tax credits appear to result from interactions with other expanded tax credits, such as those for credit card spending. The results highlight the differential impacts of tax credit changes by income group and taxpayer type,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and policy interactions when designing future charitable giving incentives.
한국어
본 연구는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기부행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화에 집중하였으나 공제방식 도입 이후 추가적인 공제율 변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종합소득세 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및 기부금 명세서 자료로 구축한 2018~2022년 ‘소득세 신고자 균형’(balanced) 패널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을 통해 2021년 세액공제율 인상이 소득세 납세자의 기부금액 및 기부 참여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평균 기부금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득층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기부금의 증가는 주로 신규 기부참여 자의 증가와 소액 및 종교 외 일반기부의 활성화에서 기인한다. 반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부금액과 참여율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소득 층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다른 소득공제와의 제도적 상호작용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의 효과가 소득 계층 및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기부금 세제지원 정책 설계 시 소득 계층별 차이와 제도 간 상호작용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Ⅲ. 선행연구
Ⅳ. 분석 자료 및 방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부금 세제지원 기부행태 기부의 내연적 및 외연적 효과 조세 지출. Tax incentives for charitable giving Donation behavior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 of giving Tax expenditure.

저자

  • 이경훈 [ Kyoung Hoon Lee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저자
  • 강성훈 [ Sung Hoon Kang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부교수 ] 공동저자
  • 권성준 [ Sungjoon Kwon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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