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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Nudges and Investor Protection in China’s Robo-Advisory : Behavioral Insights for Policy Design
중국 로보어드바이저의 규제적 넛지와 투자자 보호 : 정책 설계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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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6
  • 저자
    Tian Yua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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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lgorithmic service model of robo-advisors poses challenges to the traditional legal regulatory framework. The traditional regulatory concept clings to the “rational person hypothesis”, ignoring investors' cognitive biases and behavioral irrationality, and is compounded by multiple mismatch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Behavioral economics, based on the assumptions of bounded rationality and the social person, helps social individuals correct their cognitive and behavioral biases through nudging regulation. Therefore, the design of the regulatory nudging scheme for robo-advisors should follow the concept of soft paternalism, guiding social individuals to make decisions through non-mandatory intervention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classification standard for investors, establish a trading cooling-off period system,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strengthen relevant investor education. In this way, the regulation of robo-advisors can be transformed from static control to dynamic adaptation, seeking the harmonious unity of financial technology and financial regulation.
한국어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 서비스 모델은 전통적인 법적 규제 체계에 도전을 제기 하고 있다. 전통적인 규제 개념은 “합리적 인간 가설”에 집착하여 투자자의 인지 편향 과 행동 비합리성을 간과하고, 제도적 수준에서의 여러 불일치로 문제가 더욱 복잡해 진다. 행동경제학은 제한된 합리성과 사회적 인간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규제적 넛지를 통해 사회적 개인이 인지적 및 행동적 편향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적 넛지 설계는 부드러운 간섭주의(soft paternalism)의 개념을 따라야 하며, 비강제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개인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 분류 기준을 구축하고, 거래 숙려 기간 제도를 도입하며, 정보공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투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규제는 정적 통제에서 동적 적응으로 전환되며, 금융기술 과 금융규제의 조화로운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Realistic Landscape and Regulatory Dilemmas of the Development of Robo-Advisors in China
Ⅲ. The Legitimacy of Embedding Behavioral Science Theories into the Legal Supervision of Robo-Advisors
Ⅳ. China’s Solution for the Regulatory Nudging of Robo-Advisors in the Legal Aspect
Ⅴ. Conclusion: Moving Towards a Regulatory Paradigm Revolution in the Intelligent Age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금융기술 로보어드바이저 법적 딜레마 행동이론 넛지 기반 규제 Financial technology robo-advisors legal dilemmas behavioral theory nudge-based regulation

저자

  • Tian Yuan [ 전원 | Doctoral Student, Civil and Commercial Law School,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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