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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tection of Inheritance Rights for Frozen Embryos in China
중국 냉동배아의 상속권 보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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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51
  • 저자
    Zhu Fuyong, You Meiq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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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ssue of frozen embryo inheritance is an interdisciplinary legal problem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assisted human reproduction technology, involving conflicting values in multiple fields such as inheritance legal relations, ethics, public policy and medical technology. In China's judicial practice, the lack of uniform legal provisions, coupled with theoretical differences in the legal attributes of frozen embryos, has l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judication standards. At the same time, the fuzzy qualifications of the subject of inheritance and the unclear boundaries of rights further aggravate the judicial uncertainty, making the phenomenon of insufficient protection of rights frequent. This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not only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but also is not conducive to the maintenance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Based on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life potential,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latives,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balanced protection of frozen embryo inheritance.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afeguard the personality and identity interests of the husband and wife with regard to the embryos and to fully respect their independent will, and at the same time to take into account the emotional needs of the family members and social order and morality, and at the same time to harmonize the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interests and property interests, inheritance and disposal rights,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and social welfare, as well as between the law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this end,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by clarifying the legal attributes of frozen embryos, the right of inheritance and the time limit for transplantation; special committees should be set up, ethical review standards should be formulated and a monitoring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trengthen ethical review; and public welfare campaigns should be launched to guide the public to rational cognition, so as to br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inheritance of frozen embryos into the orbit of scientific norms.
한국어
최근 중국 인민법원의 판례에서 생식을 위해 배아를 냉동상태에 둔 후 부가 사망하 였고, 모가 체내이식을 통해 출산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느냐가 사회 이슈가 되었 다. 오늘날 냉동배아의 상속문제는 보조생식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학제 간 법률적 난제로서, 상속법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종교, 공공정책 및 의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 충돌을 수반하고 있다. 중국의 사법실무에서는 관련 법률규정 의 부재와 냉동배아의 법적 속성에 대한 이론적 견해 차이로 인해 재판기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더불어 상속주체 자격의 불명확성, 권리범위의 모호성 등의 문제는 사법적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며, 권리 보장이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러한 법 적용의 혼란은 사법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격의 존엄성과 생명 잠재력에 대한 존중, 가족구성원의 권익보호, 사회질서의 유지 및 의학기술 발전이라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냉동배아의 상속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보호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배아 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신분적 이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율적 의사를 충분히 존중 함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요구 및 사회의 공공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인격적 이익과 재산상 이익, 상속권과 처분권, 개인의 권리와 사회공익, 그리고 법과 기술발전 간의 균형도 조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냉동배아의 법적 성격, 상속권 귀속, 이식 시한 등을 명확히 하는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 이와 관련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기준을 마 련하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윤리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홍보를 통해 대중이 냉동배아의 상속에 대해 이성적 인식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권리보호 를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dilemma and the need for frozen embryo inheritance protection
Ⅲ. Jurisprudential Basis and Considerations for Inheritance of Frozen Embryos
Ⅳ. Approaches to Protecting Inheritance Rights of Frozen Embryos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저자

  • Zhu Fuyong [ 주복용 | Professor,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 You Meiqi [ Postgraduate student,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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