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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에서의 항공 안전을 위한 예방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Anticipatory Self-Defence for Aviation Safety in Airpor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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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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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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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 7 No. 1 (202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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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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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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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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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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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irport facilities are important for aviation safety. If they are seriously destroyed, the result may be significant environmental pollution in a country as well as massive casualties. Since an airport is a place where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can come and go,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irport facilities, the victimized state can could suffer irreparable damage. Since the destruction of airport facilities can threaten aviation safety, anticipatory measures that can be taken before such damage occurs are very important. If a state is imminent in the face of a large-scale armed attack that cannot be resolved by any non-military measures against its airport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xercise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ce. In such a crisis situati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anticipatory self-defence by the victimized state can not only contribute to its aviation safety, but also save the lives of numerous people.
- 한국어
- 공항시설은 항공 안전에 중요하다. 공항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되면 국가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항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항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피해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공항시설의 파괴는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한 국가가 공항시설에 대한 비군사적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무력공격의 직면에 임박한다면, 그 국가는 예방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피해 국가의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는 항공 안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질문
3. 연구 방법
Ⅱ. 공항시설을 향한 무력공격에 대응한 예방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
1. 공항시설의 의미
2. 공항시설에 대한 무력공격 방지의 필요성
3. 무력 사용의 금지 및 예외에 관한 국제법적 이슈
4. 예방적 자위권에 관한 여러 입장
Ⅲ. 공항시설 내 안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국제인도법적 쟁점
1. 전투 수단의 제한
2. 불필요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무기의 사용 금지
3. 국제인도법 하에서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
Ⅳ. 공항시설을 향한 무력공격에 대응한 예방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고찰
1. 유엔 헌장 제51조의 재정의를 통한 현실에 부합하는 예방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기준 마련
2. 국제 사회의 현실과 실제 상황에 따른 예방적 자위권의 확립
3. 예방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object)
Ⅴ. 결론
Acknowledgment
참고문헌
키워드
공항시설 예방적 자위권 항공 안전 국제연합 헌장 국제인도법 Airport Facilities Anticipatory Self-Defence Aviation Safety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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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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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 연3회
- pISSN
- 2713-3702
- 수록기간
- 201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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