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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for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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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7 No. 1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55
  • 저자
    황성윤, 박웅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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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t only in the Aviation Security Act, but also in other criminal offenses, unconditional severe punishment cannot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relevant law, and its effectiveness is also extremely question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appropriate criminal punishment by reflec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and from this perspective, we attempted to present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In particular, this demand is necessary not only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but also to consider the principle of clarity so that the citizens, who are the perpetrators, can clearly recognize what acts are prohibited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thereby reducing violations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nd spreading a long-term aviation security culture through this.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ed to secure systematic consistency of aviation-related laws including the Aviation Security Act by organizing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ct, etc., which are currently stipulated in duplicate. In addition, the Aviation Security Act targets a very limited area called aviation security, and since punishment is important as a last resort, punishment unrelated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undermines the purity of the norm, so we tried to present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at takes this into account. Furthermore, we tried to identify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individual elements that are for simple administrative purposes unrelated to aviation security and transfer them to other laws to pursue systematic reorganization of the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한국어
항공보안법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중형주의로는 해당 법률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실효성도 극히 의심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의 원칙을 반영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항공보안법 처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항공보안법의 규범력 확보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항공보안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의 감소와 이를 통한 장기적인 항공보안 문화를 확산할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복적으로 규정된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등의 처벌규정을 정비하여 항공보안법을 비롯한 항공관련법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항공보안법은 항공보안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의 대상으로 하고, 형벌은 최후수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한 형벌은 규범의 순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입법적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개별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이 항공보안과 관련없는 단순한 행정목적을 위한 구성요건을 식별해 이를 타법으로 이관하여 항공보안 법제의 체계적 정비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1. 항공보안을 둘러싼 현 상황
2. 항공보안법의 개정 필요성
Ⅱ. 현행 항공보안법의 검토
1. 항공보안법의 연혁 및 제ㆍ개정 경과 분석
2. 제22대 국회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검토
Ⅲ. 항공범죄 방지에 대한 국제적 동향
1.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4. 국제민간항공의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Ⅳ. 항공보안법 제재규정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1. 현행법상 구성요건의 중첩 또는 불명확한 규정의 문제
2. 법률주의 위반의 문제
3. 명확성 원칙의 문제
4. 제재수위 및 양형의 적정성 문제
5. 항공관계법과의 유사ㆍ중복 구성요건의 문제
6. 항공보안과 무관한 규정 - 입법목적에서 벗어난 범죄의 비범죄화 또는 타법 이관
Ⅴ.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

  • 황성윤 [ Hwang Seong Yun | 경남정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부생 ] 주저자
  • 박웅신 [ Park Woong Shin | 경남정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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