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aunched a legislative movement to change the term "Cabin Crew," arguing that the current term reinforces the narrow public perception of cabin crew as service providers, rather than reflecting their essential safety responsibil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validity of this change by analyzing relevant ICAO standards, comparative legislation, and the current definition structure under Korea's Aviation Safety Act. First, the definition clause is revised to reflect the full scope of duties by changing the title to ‘Cabin Safety Crew’. Second, ‘Air Cabin Service’ is newly defined to include safety and security and integrated into the 'Air Service' provision. Third, a new definition clause for ‘Cabin Safety’ is established in line with ICAO standards. Redefining these terms can clarify the legal status of cabin crew and enhance their identity as safety professionals, thereby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한국어

최근 국토교통부는 ‘객실승무원’이라는 현행 명칭이 안전 업무수행과 관련한 승무원의 주된 임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회적으로도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되는 현실을 문제로 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칭 변경이 단순한 호칭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객실승무원의 법적 정체성과 안전 업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 객실승무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안전 업무뿐만 아니라 보안 업무와 서비스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직무를 반영한 가장 적절한 용어가 될 수 있도록 ICAO의 국제 기준에 따른 객실승무원 업무의 법적 정의와 의의를 연구하였다. 그 방법으로 첫째, ICAO 국제 기준과 해외 입법 사례를 국내법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현행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 안전 승무원’으로 변경하되, 객실승무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전반적인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둘째, 현행 국내 항공법에서는 ‘항공객실업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므로 관련 정의 조항의 신설 및 기존 ‘항공업무’에 ‘항공객실업무’ 또한 포함하여 관리 감독 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객실 승무원의 주 임무인 객실 안전에 관한 정의 조항을 ICAO 국제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정의하여 입법화하는 것을 함께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국내 항공법상 ‘객실 안전’과 ‘객실안전 업무’, 또한 이를 수행하는 ‘객실안전승무원’의 법적 의의와 정의를 국제 기준에 의해 재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로써 객실승무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안전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객실안전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방법
Ⅱ. 객실 관련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정의 조항 고찰
1. 국내 항공법상 정의 조항의 의의
2. 항공법상 객실승무원의 법적 정의 고찰
3. 객실승무원의 업무 분석
Ⅲ. 현행 객실승무원 용어 및 법적 정의의 실효성 문제 검토
1. 최근 항공사고 사례 분석 : 객실안전업무 책임의 증대
2. 현행 객실승무원 관련 정의조항의 문제점 및 한계점 분석
3. 객실안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상 정의조항 필요성 고찰
4. 객실안전 정의 조항의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의 구조적 문제
Ⅳ. 국제기준의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 개선방안
1.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의 비교법적 고찰
2.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입법 개정 방안
3. 입법 효과 및 향후 연구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객실승무원 객실안전 승무원 법적 지위 객실안전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정의 조항 Cabin Crew Legal Status Cabin Safety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Security Act Definition Clause

저자

• 김지영 [ Ji-Young Kim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전공 박사수료 ] 주저자
• 박수진 [ Soo-Jin Park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 ] 공동저자
• 김선아 [ Sun-Ah Kim | 수원과학대학교 항공관광학과 초빙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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