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propose effective integrated response strategies to counter the drone threats emerging as asymmetric warfare capabilities.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d co-occurrence frequenc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of abstracts from 454 drone-related academic papers indexed in Scopus and Web of Science, and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threat types using 7,460 drone incident statistics from the U.S. FAA. Additionally,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based on practical issues in Korea's counter-drone oper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advanced cases from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The findings revealed that existing research is heavily focused on technical aspects such as drone detection, tracking, and neutralization, while studies 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field-based drone defense are relatively insufficient. Major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ROK include radio wave interference prohibition under the Radio Waves Act, restrictions on surveillance technology use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difficulties in integrated response due to fragmented authority among ministrie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enactment of a "Special Act on Drone Safety and Security," strengthening organic linkage with the Anti-Terrorism Act, establishing an integrated drone safety management center under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introducing a multi-layered defense system.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systematic counter-drone defense system development by providing policy linkages between technical solution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drone neutralization.
한국어
비대칭 전력으로 급부상하는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Scopus와 Web of Science에 수록된 드론 관련 학술논문 454편의 초록을 대상으로 동시출현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국 FAA의 드론 사고통계 7,460건을 활용하여 위협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드론 대응 현장의 실무적 문제점을 토대로 현행 법·제도를 검토하고, 미국·유럽·일본의 선진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들이 드론 감지, 추적, 무력화 등 기술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드론 방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법제도적 한계로는 전파법상 전파방해 금지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감시기술 사용 제한, 그리고 부처 간 권한 분산에 따른 통합 대응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특별법」 제정, 테러방지법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국무조정실 산하 드론 안전 통합관리센터 설립, 그리고 다층방어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드론 무력화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과 제도적 기반 간의 정책적 연계고리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동향 Ⅱ. 드론 사고 동향과 위협 분석 1. 국내외 드론 사고 현황 및 추세 2. 현재 드론 위협과 대응 한계 Ⅲ. 한국의 드론 무력화 법ㆍ제도적 장벽 1. 전파 및 통신 관련 법적 제약 2. 민간 통신 보호 의무와 운용상 제약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감시 기술 사용 제한 4. 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5. 관련 부처 간 권한 분산과 조정 부재 6. 통합 대응체계 부재와 정책 조정의 한계 Ⅳ. 해외 주요국 드론 무력화 법ㆍ제도 비교 1. 미국 2. 유럽(EU) 3. 일본 4. 한국과의 비교 분석 Ⅴ.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1. 법ㆍ제도 개선 방안 2. 기술 및 운영 체계 개선 3. 단계별 추진 전략 Ⅵ.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함의 3. 향후 연구 과제 4. 결언 Acknowledgments 참고문헌
키워드
드론 무력화법·제도 한계점대드론국가안보테러방지통합대응체계drone neutralization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dronesnational securitycounterterrorismintegrated response system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7 No. 1